정책대출 축소에 경쟁률 낮아진 미리내집…비아파트는 예상 밖 선전[부동산AtoZ]

아파트 미리내집 전세금 대부분 4억 넘어
대출규제로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축소
11월 아파트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예정

서울시의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경쟁률이 정책 대출 한도 축소 여파로 기존보다 떨어졌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아파트 등 미리내집을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시는 연내 6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제5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청약 접수 결과 485가구 모집에 1만9266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39.7대 1로 마감됐다. 앞서 진행된 4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당시 평균 경쟁률 64대 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경쟁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청담르엘,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보증금이 7억원을 넘어섰다. 청담 르엘 49㎡의 경우 전세 보증금은 7억7298만원, 잠실래미안아이파크 59㎡는 7억4958만원이었다. 청담 르엘 49㎡ 경쟁률은 16대 1, 잠실래미안아이파크 59㎡ 경쟁률은 51.2대 1이다. 미리내집 전세보증금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선호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미리내집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매입임대 연계형은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소미더클래스한강 등 164가구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에 8467명이 신청해 평균 5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상반기 비슷한 유형으로 공급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 당시 2.87이었던 경쟁률과 비교하면 18배 이상 높다.

사업지별 경쟁률을 보면 소미더클래스한강(영등포구)이 114.8대 1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스카이포레(동작구) 114.1대 1 △슈프림더하이움(강서구) 70.8대 1 △르피에드 문정(송파구) 70.6대 1 △자양1034(광진구) 63.9대 1 순으로 높았다.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은 주거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한 유형이다. 일반 아파트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됐고, 출산한 가구에는 장기전세주택2로 이주 혜택을 제공하면서 신혼부부들이 몰린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전세주택II(Shift2) 300세대를 본격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고 말했다. 발표를 마친 오 시장이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최근 대출 규제로 인해 정책 대출 한도가 낮아진 점은 신혼부부에게는 부담스러운 요소다. 임대보증금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다. 5차 미리내집 신규 공급분 대다수 전세 보증금이 4억원을 넘겼다. 대출규제 이후 버팀목전세대출 한도는 청년 기준 2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신혼부부(수도권)는 기존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신혼부부들이 자체 조달해야 하는 금액이 늘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대출 한도가 집값 상승과 무관한 임대주택까지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책대출인 버팀목대출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지만, 서울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성북구 미리내집의 경우 과거에는 자기 자금 9000만원이면 입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억4000만원이 필요하다. 집값 억제와 무관한 장기전세까지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규제가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며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다. 집값 잡기'와 무관한 '주거 안정'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지 않겠나.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미리내집 3500가구 중 아파트 1000가구, 매입임대 2000가구, 민간임대 500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11월 중 아파트 미리내집 추가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