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연재난 종합대책 마련…인프라 개선·예측 고도화

'재난성호우' 개념 도입하고 '한국형 항만 설계기준' 마련
金총리 "다중운집 행사 사고제로 만전…산재 등 연휴 철저 대응“

정부가 일상화한 이상 기후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후 인프라 보강 등 물적 기반 확충과 기상·피해 예보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를 상향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은 시설물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시설물은 점진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31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연재난 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하차도와 도로의 설계기준을 상향(지하차도 50→100년·비탈면 20→30년)하고,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역 환경과 해수면 상승 추세를 반영한 '한국형 항만 설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상관측망 확충, 수치예보 해상도 개선, 인공지능(AI) 모델 도입, 수위관측소 확대, 예보지점 확대 등을 통해 기상 및 피해 예보 시스템의 신속성과 정확도도 개선해 나간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경찰청·소방청·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재난성 호우' 개념을 도입해 긴급재난문자를 신설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통제·대피 의무화, 선제적인 소방력 전진 배치 등 초기 대응도 체계화한다.

이와 함께 대응 기관 간 정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소방·경찰·해경의 긴급 신고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지자체의 소방상황실에 대한 상황협력관 파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재난 위험이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한 재해 저감 시설의 사후관리 등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산지 인접 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산림재난 위험성 사전검토 제도'도 도입한다. 행안부는 자연 재난 피해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다중운집 인파 사고 위험이 높은 축제, 공연 공항 등에 대한 인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11월 16일까지를 '가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 기간'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를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으로 각각 정하고 현장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부산시·경상남도는 순간 최대 인파 5천명 이상의 대규모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하반기 (다중운집) 행사의 사고 제로를 목표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를 특별히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며 "관계부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등 각종 위험에 철저히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