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硏, 한미일 훈련에 "전통적 軍협력 범위 넘어서"

연구원, 해방일보에 기고

부산 떠나는 미 핵 항모 '칼빈슨함'. 연합뉴스

최근 들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군 내에서 미국의 역내 개입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지청 중국 군사과학원 연구원은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기관지인 해방일보 기고를 통해 한미일 훈련에 대해 "이미 전통적 군사 협력의 범위를 넘어섰고 역외세력이 지역 안보 형세를 휘젓는 중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군사과학원은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최고 군사 연구기관이자 핵심 싱크탱크다.

그는 한미 '을지 프리덤실드(자유의 방패)'와 '아이언 메이스(철퇴)', 미일 '레졸루트 드래곤(불굴의 용)', 한미일 '프리덤 에지(자유의 칼날)'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훈련의 빈도·규모는 물론 범위·영역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덤 에지와 아이언 메이스 훈련은 지난해부터 각각 3차례 열렸고, 주로 해상·공중 분야에서 실시했던 과거 한미일 훈련과 달리 올해 프리덤 에지에서는 처음으로 사이버 방어 훈련을 했다는 것이다.

또 레졸루트 드래곤 기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이 일본에 처음 배치됐고, 프리덤실드에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처음 도입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 연구원은 "한미일이 (이러한 훈련을 통해) 관련 핫스팟(분쟁이 격렬한 지역)의 지리적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주요 적수를 겨냥한 다층적이고 네트워크화된 군사 억지 시스템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집중적인 한미일 훈련의 배후에는 각국의 얄팍한 이해타산이 있다"면서 "미국은 한일과의 국방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을 전략경쟁의 최전방 진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일이 더 많은 안보 비용과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모델로 더 많은 지역 동맹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틀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노선을 내세우지만, 여전히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삼각 협력을 중점으로 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대미 안보 의존이 계속될 것으로 봤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고집한다"면서 "평화헌법의 제약을 돌파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위한 길을 마련하는 한편 공격적 군사 역량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한미일이 타국의 위협을 과장하려 고심 중이며 합동 훈련을 통해 양자 및 3자 관계를 강화하려 한다"면서 "이는 지역 안보 구도의 진영화 대결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