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경쟁력 확보, 가장 필요한건 재정 지원[대학 대전환](21)

정대화 전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재정 투입 없는 혁신은 없어
고등교육 재정 OECD 평균 돼야
진학률만 비교해도 투자 낮아

연구·산학협력 중핵대학 등
고등교육 시스템도 명확히 구분을

대통령 직속 국가인적자원위, 가동 필요"

정대화 전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전 상지대 총장)은 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상임위원은 "국정 전반 어디에도 '재정 투입' 없는 혁신은 없다"며 "고등교육(대학) 혁신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75%, OECD 평균은 45%"라면서 "진학률만 비교해도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보다 많아야 하는데 형편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앞서 국교위 고등교육 혁신팀은 '고등교육 혁신 보고서'에 고등교육 재정을 국내총생산(GDP) 1% 이상 확보해 대학 인재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체제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국의 2020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2225달러로, OECD 평균 1만8105달러의 67.5% 수준이다. 세계 수준의 대학에 비해 국내 대학 예산 규모는 턱없이 적다. 노후화된 시설·기자재도 바꿔야 하고 우수 인적자원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정 전 상임위원은 "연구개발 투자를 비롯해, 시설·기자재 확보, 교직원 처우 등 개선돼야 할 게 많다"며 "교수 월급도 2009년 등록금 동결 이후로 17년째 멈춰있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됐다"고 했다. 그는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대학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 시스템 변화도 언급했다. 대학을 연구 중핵대학, 산학협력 중핵대학, 평생교육 대학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기능에 최적화된 자원을 배분하고 지역거점국립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고등교육 거버넌스를 혁신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에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학 스스로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의 고등교육 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중앙부처의 기능 및 역할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상임위원은 "기존에 있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실제로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이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위원회를 운영하든지, 별도의 고등교육 통합지원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분야 혁신은 교육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