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
이찬진 금감원장 "금감원, 소비자보호 조직으로 전면개편"
조직개편 후 내년 '국민보고대회'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신설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같은 소비자 피해 사고 관련 제도개선, 검사 사항 등을 관리한다. 소비자보호 책임을 저버리는 금융회사에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제재 수단을 총동원해 언제든 금융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 개최"
이 원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全) 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걸 인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금감원 업무 과정에서 금융회사 건전성 제재에 다소 치우쳤으며 금융소비자보호는 사고 난 뒤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관행을 개편해 금감원을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하고 금융사들도 협조하게끔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융회사와의 접점은 빈번한 반면 금융소비자는 사고 발생 시에만 접촉해 양자 간 무게추가 기울어진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월까지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한다. 은행·중소금융·금융투자·보험 등 권역 간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업무를 일관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금소처 산하 분쟁조정국을 각 권역 본부로 편재한다. 은행감독국의 제도 마련, 은행검사국이 수행하는 은행 정기·수시검사 등과 기존 금소처 전담 소비자 민원 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 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의미다.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오는 12월 신설한다. 중요 제도 개선, 검사 사항 등 업무 전반에 소비자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날 결의대회 후 이세훈 수석부원장 산하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출범했다. 기획단은 12월까지 운영하는 조직으로 원장 직속 위원회 실무를 뒷받침한다. 기존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 산하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했다.
김성욱 민생금융 부원장보 산하 '민생범죄대응총괄단'도 가동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괄단 인력·조직을 보강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획단 운영, 금소처 본부 격상 등 조직개편을 마친 뒤 국민들에게 혁신 성과와 향후 방향 등을 알릴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대대적 쇄신을 진행하는 만큼 금융사들도 금융소비자보호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책임을 저버리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행사해 언제든 퇴출할 수 있다는 자세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소비자보호 강화가 우리의 사명"
한편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결의대회 이후 기자 브리핑에서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운영 결과를 연말 조직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획단 활동을 바탕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국민보고대회는 내년 상반기 안에 개최할 예정이다.
그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 업권 부서와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최선임부서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조직 형태는 의견수렴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친 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며 시장 안정, 건전성에 우선순위 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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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 기능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공공성·투명성 강화와 독립성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기에 이 부분을 균형 삼아 향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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