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년간 31만가구 착공… 한강벨트 19.8만가구 공급(종합)[부동산AtoZ]

인허가 절차 간소화해 정비사업 속도 '신통기획 2.0'
정비사업 기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
각종 절차 폐지·간소화, 민간 중심 공급 확대
오세훈 시장 "토허제 추가 지정 계획은 없어"

서울시가 2031년까지 한강벨트 등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지역에 19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전체에서는 이를 포함해 31만가구를 착공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주를 촉진해 기존 계획보다 6년 정도 공급 시점을 앞당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는 곳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택 수급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신통기획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놓은 공공지원계획이다. 통상 18년6개월 정도 걸리는 정비사업을 12년 내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2.0의 핵심이다. 시는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정비구역 지정까지 2년, 착공까지 6년, 준공까지 4년으로 추산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이라며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해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31년까지 한강벨트에 19만8000가구…인허가 속도 높인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목표로 6년간 31만가구를 착공하는 것으로 잡았다. 내년 2만300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매년 3만4000가구, 2만2000가구, 4만6000가구, 7만3000가구, 11만2000가구 순으로 공급 물량을 늘린다.

시는 현재 이주·철거 예정인 단지를 내년 공급 물량으로 제시했다. 방배신동아, 방배13구역, 한남3구역, 노량진5·7구역, 금호16구역, 마천4구역, 신당8구역 등이 대표적 단지다. 사업시행·관리처분단계인 정비사업 물량은 2027~2030년으로, 현재 구역 지정 단계인 사업지의 공급 물량을 2031년분으로 추렸다. 정비사업 처리기한제를 통해 조합설립 이후 단계부터 사업시행인가 2년, 관리처분인가 2년, 이주·철거 2년으로 산정해 물량을 확보했다는 것이 서울시 측 설명이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혁신으로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이중 한강벨트 등 선호지역에 19만8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제공

특히 한강벨트에서만 6년간 19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강남3구에서 2031년까지 공급 목표로 제시된 물량은 7만5000가구다. 한강 벨트 일대에 연도별 공급 물량 목표는 ▲2026년 1만2000가구 ▲2027년 1만5000가구 ▲2028년 1만1000가구 ▲2029년 3만가구 ▲2030년 3만8000가구 ▲2031년 9만2000가구다.

오 시장은 "강남3구와 송파를 포함한 한강 이남 지역에만 16만8000가구를 착공하는데 한강벨트 물량 중에서도 압도적인 비중이 될 것이고, 이 정도 물량이 풀리면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강남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집중되어있어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민 간 갈등 등 요소가 개입되면 물량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사업 속도가 빨라질수록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 조직을 태스크포스(TF)로 만들어서 구청, 시청에서 가동시킬 것이고, 이 같은 노력이 반영되면 지금 말씀드린 목표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시는 각종 절차를 폐지·간소화해 사업 중반부 이후부터 공급 속도를 높인다. 통합심의 전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는 생략하고 통합심의에서 일괄 검토한다. 이를 통해 2개월가량 사업 기간을 줄인다. 정비사업은 구역지정-추진위·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착공 순으로 진행한다.

사업인가·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으로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관리처분인가)만 실시한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검증하는 것을 폐지한다.

부서 간 이견 조율 작업도 서울시가 주관한다. 사업 시행자(조합)가 하던 것을 시가 맡게 되면서 2개월 정도 사업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에 참여한다. 현재 부동산원이 전담해 9개월 정도 소요됐던 작업으로, 2개월 정도 검증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혁신으로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제공

이주 촉진 위한 세입자 지원 기준 마련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 촉진 대책도 내놨다. 그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재개발 구역 세입자에게 조합이 보상할 수 있도록 추가 보상 기준을 만든다. 재개발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 보상을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바뀌면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시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면 4% 내외에서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해체 종합계획서는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작성하도록 했다.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작업이 줄어들면서 2개월가량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용적률이나 정비구역 면적 등 경미한 변경은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현재 구역 면적이나 정비기반시설 규모, 용적률·건폐율 변경이 5% 미만인 경우만 구청장이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10% 미만까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은 1개월 정도 단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마포·성동·강동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추가 지정 계획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오 시장은 "지난번 지정했던 토허구역 이상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지난번 정부 대책에서 국토부가 서울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지정 확대 권한을 가지겠다고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속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