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비 분담 논란 … 경남도 '분담 곤란'에 지역민 반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경남도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도비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 군 지역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오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모를 통해 6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다.

시범지역 주민등록 거주자는 시범 기간인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본소득으로 받게 된다. 해당 금액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충당된다.

도내 인구감소 군 지역은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의령, 산청, 하동, 함안, 함양, 합천 등 10곳이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경남연합, 전국어민회총연맹경남본부, 서부경남민주개혁협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경남도의 도비 부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경남도는 지난 15일 해당 군 지역에 시범사업 공모 안내 공문을 보내며 '지방비 확보에 있어 도비 부담(지원)이 없다'는 방침을 전했다.

지난 7월 극한호우로 인한 산청 등 수해 지역의 복구에 도비 982억원이 투입됐고, 내년부터 기존 298억원에서 440억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는 농민수당에 도비 142억원을 추가 사용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상 신규 사업에 도비를 사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남해군을 예로 들면 전 군민 3만9000여명이 받게 되는 금액은 연간 702억원으로 지방비만 421억원가량이 투입돼야 한다.

지방비 분담 비율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도와 군이 서로 조정할 수 있다.

류경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경남도의 도비 부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경남도의 이러한 방침에 더불어민주당 류경완(남해) 도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건 사실상 도내 농어촌 지역은 이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군 단위 농어촌이 도비 분담금까지 어떻게 감당하겠냐"며 "경남도가 마땅히 담당해야 할 책임을 군 지역에 떠넘기는 명백한 책임 전가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도비 부담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전남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와 극명히 대비될 뿐 아니라 도내 농어촌 주민에게 깊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안겨주는 처사"라며 "도비 부담 불가 방침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기자회견을 한 농어촌기본소득운동경남연합, 전국어민회총연맹경남본부, 서부경남민주개혁협의회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단체들은 "경남도의 결정은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만이 아닌 농어촌 주민의 절박한 생존 문제마저 정치적 셈법과 편협한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적 실험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정치적 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도비 분담비 지원 포기 결정을 철회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지방비 확보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추석 연휴 직후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고 도청 앞 1인 시위, 삭발 농성, 전국적 연대 활동 등을 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