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취약층서 모든 청년으로…사회진입·참여 등 전방위 지원"

국조실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발표
청년주간 맞아 범정부 차원 지원책 마련
청년 원하는 일터 조성 및 생활 지원도
정부위원회 청년 비중 10%↑ 높인다

정부가 저소득 및 취약계층 위주이던 청년 정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한다. 이들의 사회 진입뿐 아니라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 참여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말께 내놓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청년 목소리를 반영해 이들의 체감과 수요가 높은 신규 과제를 담을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부처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20일에서 26일까지인 청년 주간을 맞이해 모든 청년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는 등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은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들의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저소득 및 취약 청년만이 아닌 일반 청년에게도 일자리와 자산 형성 등 미래를 설계할 기회와 첫걸음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청년 생애주기 전반에서 기본 생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년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면서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도전을 위한 안전망과 디딤돌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 전반에서 청년의 실질 참여와 권리를 대폭 확대한다"며 "청년 생활, 미래와 직결되는 사회 문제 및 정책에 대해 청년이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제도 전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식 구현되는 일터 조성…직업훈련·일경험 질 높인다

먼저 청년의 사회 진입을 위해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괜찮은 일터를 확산한다. 최근 증가하는 쉬었음 청년 다수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쉬는 만큼 이들 눈높이에 맞는 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채용 플랫폼에서 노동법 준수 기업을 확인하도록 하고, 24시간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을 제공하는 식이다.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는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잠시 쉬었던 청년이 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도 조성한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장기간 쉬거나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선제 발굴해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한다. 국민취업제도 중 구직활동지원금은 올해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확대해 구직 기간에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받도록 하는 안도 추진한다.

또 노동 시장 진입 연착륙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과 일경험, 각종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쓴다. 청년이 군 복무 기간에 역량 개발을 하도록 전체 장병 47만명에게 AI 온라인 교육도 지원한다.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AI와 딥테크 등 첨단 기술 창업 지원을 집중 확대한다.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확대해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의 지역 일자리 및 정착 기회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 청년 5만명에게는 취업 후 2년간 재직 시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우대 적용해 2년간 최대 720만원 수령이 가능하도록 한다.

내년 청년미래적금 신설…국가장학금·취업 후 상환 대출 지원 강화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기초 자산 형성 기회를 보장한다.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유사 제도 대비 납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정부 기여금도 3~6%에서 6~12%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현행 군 병사가 대상인 내일준비적금을 군 초급 간부로 확대, 사회 초년생 간부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부처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주거 지원 과정에서는 청년 주택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청년의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무주택 및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한시 사업이지만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 분양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사회 초년생 피해가 많은 전세 사기 예방에 집중해 청년의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청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을 강화하는 일도 포함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는 올해 연 450만명에서 내년 연 540만명으로 늘린다. 또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해 교통비 지출이 큰 청년 등에게 5만5000원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을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위원회 청년 위원 비중 10% 이상 목표

정부는 청년이 관련 정책뿐 아니라 국가 주요 이슈를 책임 있는 결정권자 등과 논의할 수 있도록 국정 대화·소통 플랫폼 운영을 강화한다. 또 다양한 청년 정책 참여 기구를 확대하고 지속해서 강화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6개 전문위원회를 설치, 청년 시각으로 정책을 발굴, 제안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확대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미래 주도 세대인 청년 목소리가 포함되도록 한다. 청년 위원을 위촉해야 할 정부위원회는 총 227개로, 해당 위원회에 청년 위원 비중이 10% 이상이 되도록 추진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청년 정책을 통합 전달하기 위한 플랫폼인 '온통청년' 기능 또한 고도화할 예정이다.

윤 실장은 "향후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과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세부 계획 등을 보완 수립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 5개년 종합계획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 때 청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청년 체감과 수요가 높은 신규 과제 등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