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보다 시민 체감할 고용·투자가 관건
행정절차 단축 성과 강조…“체감 효과 제로”
‘전국 최초’ 타이틀에 가려진 환경·신뢰 문제
시민 여론은 냉담…“보여주기식 행정 그만”
경기 여주시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성과 없는 공회전이 아니다"라며 자화자찬성 홍보에 나섰지만,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가 강조하는 '행정절차 단축'과 '전국 최초 타이틀'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성과일 뿐, 정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창출이나 투자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주시는 최근 가남일반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통상 3년 걸릴 절차를 1년 이상 단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에서는 "심의 통과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실제 착공·분양·기업 입주가 뒤따라야 성과"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 시민들도 "산단이 들어온다더니 고용효과는커녕 지역 생활에는 변화가 없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여주시는 반도체 관련 기업 20여 곳이 입주의향을 밝혔다고 홍보했으나, 업계에서는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기업이 실제 계약이나 착공에 나서지 않는 이상 언제든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가 거론한 일부 기업들도 대부분 '인허가 진행 중' 단계에 머물러 있어, 성과 부풀리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 내 대규모 산단 1호 사례"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있으나, 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를 "전시행정의 전형"이라 지적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규제 완화라는 명분 뒤에 환경 훼손 가능성을 은폐한 채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주시는 "중앙정부·경기도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며 비판을 일축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성과 없는 보도자료만 반복된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가남읍의 한 자영업자는 "산단 이야기는 수년째 나오지만, 생활에 아무 변화가 없다"며 행정에 대한 신뢰 하락을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기업이 들어와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는데 아직도 말뿐"이라며 "시민들은 구체적인 변화와 효과를 원한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적 사업이다. 따라서 행정 절차의 신속성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주시는 "속도전에 매몰된 접근이 아닌 장기적 지역전략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여주시가 강조하는 행정절차 단축 성과와 실제 주민들이 기대하는 일자리·투자 효과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크며 추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입주 확정과 가시적 고용성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한 행정 성과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적 사업이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책임있는 자세다.
공직자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다. 따라서 행정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을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고용·주거·환경 등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적 성과만 앞세운다면 결국 시민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화려한 보도자료가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면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주체는 바로 책임있는 공직자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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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충우 여주시장을 올 초 "70개 기업유치, 1500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은 발표됐지만 실제 착공과 고용창출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어 '공수표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여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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