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도 시장다변화 노력중…아시아·유럽 등 수출 넓혀야"[탈세계화? 新질서!]⑬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캐나다, 美 부과 보복관세 상당 철회
무역 구조 체질 변화 위한 정책 실행
韓도 수출 다변화 전략으로 대응해야
자유무역협정 통한 다자 협력 필요

"미국과 중국 편중을 줄이고 아시아, 북미, 유럽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 캐나다 역시 아시아, 유럽 등 다른 여러 나라로 상품 및 에너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제무역 전문가인 현정식 캐나다 앨버타대 교수는 최근 아시아경제와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 관세 부과 및 미·중 갈등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현 교수는 "캐나다가 멕시코처럼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해 캐나다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 유럽연합(EU), 한국, 일본과 달리 아직 합의를 못 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에 부과하던 보복 관세를 상당 부분 철회한 상황이다. 동시에 상품 및 에너지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캐나다 무역 구조의 체질 변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 여러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자동차 등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실업률도 상당히 높다. 다만 미국과의 관세 이슈 외에도 주택 공급 부족, 헬스케어, 이민 정책 등 여러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멕시코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FTA 미체결국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작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및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경제 전문가다. 과도한 보호무역 정책이 자국 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잘 알고 있다. 캐나다는 과거 미국에 크게 의존하던 무역 구조를 유럽과 아시아 등 여러 국가로 다변화하면서 동시에 캐나다 주(province) 간에 존재하던 무역 장벽을 철폐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대응책이 있을까.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이슈다. 일단 수출 다변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편중을 줄이고 아시아, 북미, 유럽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캐나다는 놀라울 정도로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현재 캐나다도 상품 및 에너지 수출 시장을 아시아, 유럽 등 다른 여러 나라로 다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파이프라인 건설,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용 항만 확장 공사 등이 사례다.

―우리나라는 국가 외교뿐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의 오랜 우방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미국과 외교 및 산업 측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보 및 첨단 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미국과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이 필수다. 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의 거대한 수출 시장 역시 매우 중요하다. 국가 간 FTA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중국 및 여러 아시아 국가와 지속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CEP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미국을 뺀 세계화로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화를 추구할 경우 중장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산업의 핵심 마켓이다. 미국을 뺀 무역 질서를 고려하기보다는 미국에 더해 다른 지역으로 수출 및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게 더 유리하다. RCEP은 이미 발효된 상태이고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 다만 협정이 관세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별 FTA나 CPTPP만큼 (비관세장벽 완화 혹은 규제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강한 경제 통합을 제공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아시아 시장에서 공급망 및 수출 다변화를 이루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