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폭거"…정부조직법, 행안위 소위 통과에 野 반발

"실질적 숙의와 합의 외면 당해"
개정안, 25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기획재정부 분리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다수당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에서 금감원 노동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위원장 직권과 다수 의결로 강행 상정·처리했다"며 "실질적 숙의와 합의는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 해체 문제는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로 국민들과 법조계의 우려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며 "기재부를 분리·개편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겠다는 무리한 구상 역시 조직 내부의 청년들 사이에서 '취업 사기'라는 탄식이 터져 나올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기재위·환노위·법사위 등 연석회의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어디까지 사회를 혼란으로 내몰 작정인지, 걱정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소위 통과 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의사 일정을 일방 통보했고 이틀 만에 상정했으며 사흘째 소위도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은 이번에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의석수만 믿고 '위원회 의결'에 기대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대체토론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위원들은 물론 행정안전부 장관조차 타부처의 내용은 제대로 알지도, 질문도, 답변도 하지 못했다"며 "특히 국회의 관행을 무시하다 못해 짓밟아온 민주당이 관행을 핑계 대는 모습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소위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정작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다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안건에서 제외했다"며 "오로지 '이재명 모시기' 법안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국가 운영이나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8 김현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금감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에 참석해 정부 조직개편 시도를 규탄했다.

강민국 의원은 "기재부 권한을 축소하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엉뚱하게 금융감독원을 해체, 분리하려는데 이것이 말이 되나"라며 "금감원을 정부 치하에 두기 위한 신 관치금융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말 그대로 개악"이라고 했다. 김재섭 의원도 "기재부의 힘을 빼겠다는 것까지는 명분이 서지만 금융당국을 대하는 이 정부의 태도에는 그 어떤 명분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과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과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