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탈세계화? 新질서!]②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 국가(미국)가 사실상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무역 전쟁은 좋은 일이며, 이기기 쉽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18년 3월)

"이번 관세는 예외나 면제는 없다."(트럼프 대통령·2025년 2월)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쳐 2기 땐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 취임 4년 차인 2020년 1월에서야 중국에 미국산 농산물·에너지·제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약속받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이 겹치며 유야무야됐다.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 세계를 겨냥한 관세조치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무역 체제를 상징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선 힘 빼기를 넘어 아예 종식을 선언했다.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보다 확고히 전 세계에 알린 셈이다.

18일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조치는 1기와 달리 취임과 거의 동시에 신속하게, 대상도 중국 등 일부 국가가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1기 경험을 통해 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관세조치를 취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월20일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무역 정책의 기조로 삼고 '불공정 무역'과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무역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다만 관세조치는 취임 2년 차에서야 나왔다. 2018년 1월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30~50%의 관세를, 3월엔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 중국이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는 2020년 1월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중국이 2020~2021년 20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제조업 제품 추가구매를 약속하며 봉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자 WTO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2018년 2월에는 WTO를 재앙이라 표현하며 "미국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해 4월에는 "경제 대국인 중국은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다. 중국은 특히 미국에 비해 엄청난 특혜와 이점을 누리고 있다. WTO는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꼬집었다. 이후에도 "WTO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WTO 탈퇴를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이 이처럼 WTO에 비판적인 이유는 WTO 자체가 자유무역주의 체제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WTO 불신은 2018년을 기점으로 폭발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기술 이전 강요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한다며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이 WTO에 제소했고 WTO는 2020년 9월 WTO 규정을 위반한다며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만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다른 WTO 회원국에 비해 중국을 차별한 것으로 판단했다. 즉 WTO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최혜국 대우(MFN)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미국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상소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미 미국이 WTO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 위원의 연임을 반대해 2019년 12월부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엔 WTO에 결정타를 날렸다. 재집권 이후 전 세계를 향한 관세는 MFN은 물론 수입품과 국내산 제품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국민대우(NT) 등을 무시한 조치로 '미국은 WTO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 중심의 무역질서 재편을 선언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