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 "'내란숙주' 정치검찰 반드시 청산"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내란숙주' 정치검찰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검찰개혁의 본질은 햇빛 아래 맑은 물처럼 분명하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정치검찰 청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엉망이 된다고 하는데,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가"라며 "썩은 동아줄로는 우물을 길을 수 없다. 검찰은 공소 유지와 기소 판단에만 집중해야 하고, 수사는 탈검찰화된 독립 기관이 담당하면 된다"고도 했다.

이어 "이번 민주주의 위기는 검찰권 오남용에서 시작됐다"며 "정치검찰은 극우 정치세력과 결탁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밤을 청산하고 '파사현정'(破邪顯正·사악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의 아침을 열어가자"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면 국회개혁은 중간 기착지"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을 선동하고 옹호한 세력이 현재 제1야당"이라며 "내란을 부정하고 '윤어게인'을 선동하는 이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민주주의 보루일 수 없다"고 직격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토호나 거대양당에만 정치의 기회를 줘선 안 된다"면서 "다양하고 참신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이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주거 안정·공공의료 확대·교육격차 완화 등을 통한 불평등 해소,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