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위, 정무위원장 만나 "금융체계개편 반대"

15일 면담…금소원 신설, 公지정 반대서한 전달
"금감원장 인사청문 대상포함…정치중립 강화"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및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올려 금감원 운영상 정치중립을 강화하자고 건의하기도 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오른쪽)과 윤태완 금감원 비상대책위원장(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반대에 관한 토론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감원 비대위

비대위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대로 금소원이 신설돼도 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상품 기획·개발-판매-민원 응대를 체계적으로 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업무 분절,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감독기구 간 책임 전가 여지가 늘어 금융소비자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비대위는 "비용도 상당히 들고 효과도 의문시되는 기구 분리 대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대폭 강화하거나 금감원 조직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관치금융'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금융감독 체계를 만들라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반하는 행위라는 논리다. 정치권과 정부 통제를 받으면 한국 금융감독체계 신인도 하락으로 코스피지수 5000 달성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정책과 감독집행 간 분리에 따른 비효율성, 책임성 약화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대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감독위원장과 금감원장이 분리돼 있고 정부 내 금감위 사무국 인력이 상당 부분 남기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감독정책과 감독집행 이중구조가 이어져 양 기관 간 알력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는 "이중구조가 이어지는 건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검토한 방향으로 알려진 감독 기능 일원화에도 배치되는 결과"라며 "금감원이 공적 민간기구로서 감독정책과 집행을 책임성 있게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감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올려 정치 중립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비대위는 "금감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해 금감원 운영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자체적인 쇄신 노력을 통해 금감원 역량을 정치권력이 아닌 소비자보호,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에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