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6조' 투자 발표 직후 한국인 구금…조지아 사태로 드러난 미국의 민낯

"미국인만 고용해선 공장 가동시한 못 맞춰"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기습 단속·구금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ICE 홈페이지

연합뉴스는 9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미국에 투자하는 아시아 기업이 미국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에 대해 비자를 충분히 발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과 미국 내 제조업 투자 유치가 서로 충돌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이번 구금 사태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6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이 제조업 투자를 유치하려면 전문직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민 전문가들의 말을 전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도 인력 공급망이 확대되지 않으면 반도체 부문에서 필요한 기술직 일자리 약 6만 7000개가 2030년까지 채워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WSJ은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은 미국인을 고용해 훈련하려고 하지만, 미국인들만 고용해서는 촉박한 공장 가동 시한을 맞출 수 없다는 점을 하소연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소재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의 이민 단속 현장 모습. EPA 연합뉴스. ICE 제공.

앞서 미국에 숙련된 기술 분야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게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는 미국 내 제조시설의 해외 이전이 계속됨에 따라 관련 고용이 장기간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직원들 단기 교육·감독 목적에 쓰여 흔히 '출장비자'로 불리는 B-1 비자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 중 다수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훈련하는 감독자로 일했다.

기술·공학 등 전문 직종 외국인들을 위한 H-1B 비자가 있지만, 이 비자는 최근 연간 발급 상한이 10만 건 미만으로 설정돼 있어 받기 어렵다.

물론 최대 2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고 갱신도 무제한 가능한 E-3 비자도 있다. 현재 호주·싱가포르 등은 미국과 협정을 맺어 자국 전문직 종사자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를 얻어내지 못했다.

WSJ은 "(조지아 건설 현장은) 트럼프의 두 핵심 정책인 불법 이민 단속과 미국 제조업 재건이 충돌한 뜻밖의 장소"라며 "이들(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기업 활동이 진전되지 못하니 미국 경제를 위해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미국이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이 부분에 "장기적인 해결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300여 명에 대해 "출국명령을 어겨 구금됐고, 곧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