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원들 "검찰청 폐지 위헌…특검법 개정 효력정지 신청"

나경원 "간사 선임 빨리 해달라…與 폭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검찰 해체 등 정부 조직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재차 밝힌 가운데 야당은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9일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와 대법관 증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 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태, 주진우, 조배숙, 나경원, 송석준 의원. 2025.9.9 김현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곽규택·주진우·송석준·박준태·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 들어 (정부·여당이) 속도감 있게 검찰 해체와 물타기용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 장악에 올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검찰 해체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검찰총장은 헌법 제89조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이는 검찰청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은 넓은 의미의 헌법상 기관이라 할 것이고, 헌법상 기관은 법률에 의해서 폐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한다는 건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권한이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검찰청 해체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국민 권익, 인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검토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검찰 수사도 마음대로, 재판 결과도 마음대로 하겠단 의도"라며 "명백히 헌법상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이에 따른 판결은 위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국민을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서야 대법관 증원하겠다고 하느냐"며 "이는 대법관을 입맛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그때까지는 윤석열 정부라서 임명권이 여당에 있으니까 피해왔던 것 아니냐"며 "속이 뻔한 정치 공작"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을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도 "법사위 간사를 빨리 선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모든 논의가 법사위에서 되고 있는데 간사 선임까지 미루면서 일방적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곽규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오늘 오전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법사위의) 불법적 의결로 처리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