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지금]"스테이블코인,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적극적 대응 필요"

핀산협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혁신의 미래를 열다'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 공동 주최

스테이블코인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8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혁신의 미래를 열다'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과 확산을 위한 해결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방안과 확산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 제1주제에서는 서병윤 DSRV 이사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했다. 서 이사는 스테이블 코인이 다음 세대의 금융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폐쇄망을 사용하는 현재 결제 시스템의 경우 지급 및 청산과 결제에서 시간이 걸리지만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은 이를 동시에 처리한다. 여기에 수수료도 현저히 낮은 만큼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서병윤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은 SWIFT 송금 및 카드 결제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결제·송금·무역금융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아시아 금융허브의 새로운 비전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해 한국은행이 전향적인 자세로 바라봐야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블록체인을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급 수단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면서도 "외국환거래법이나 자본 규제 등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발행해서 우려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제 시장은 결국 습관"이라며 "은행권 중심으로 리스크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면 이미 다른 나라의 결제 시장으로 습관화되면서 끝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주제에서는 송호근 카카오뱅크 부행장이 '스테이블코인 활용사례'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면 내국인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의 상당 규모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송금, 지갑 간 즉시 정산을 통한 지급결제, 목적형 코인을 활용해 운영 효율화가 가능한 지역화폐 등 다양한 응용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다른 가능성도 염두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지형 두나무 실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 내용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 하나의 기능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다"며 "지급결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인 만큼 일반 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안정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서 필요한 규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상훈 연세대학교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영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영기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와 송금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각국 통화 주권까지 위협할 만큼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발행 단계부터 철저한 자금세탁방지 규율이 필요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엔진"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