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징수에서 1564만 근로자까지 30년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제도 국무총리 표창 수상

"30년간 국민 고용안전망 지켜온 성과 인정받아"

고용보험 시행 30년, 징수 업무로 시작했던 일이 현재 예술인과 단순 노무제공자까지 근로 국민 1600여만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컸다.

이런 노력으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공단은 8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고용보험 제도 발전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알렸다.

공단은 1999년 고용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피보험자격 관리까지 맡아 실업급여와 보험재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제도권 밖에 있던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올해 6월 기준 상용근로자 피보험자 수는 1564만명으로 10년 전보다 334만명 늘었으며 예술인·노무제공자도 140만여명이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호를 받게 됐다. 이는 노동시장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된 셈이다.

공단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 보험료 부과체계 고도화, 현장 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지난 30년간 공단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고용보험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누구나 실직이나 고용불안 위기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차관(왼쪽)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오른쪽)이 고용보험 30주년 국무총리 표창식에서 상패를 보여주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