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담 2차관 두게 된 중기부, 정책역량 증진·입증이 과제

소상공인 업계 숙원 반영…권한 확대 관건
재도약·불공정 개선·디지털 전환 등 확대 무게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서 집행력 강화해야"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 전담 차관직을 신설키로 하면서 부처 내 소상공인 지원 기능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소상공인 정책은 그 중요도가 매우 높고, 실효를 거두기란 그만큼 어려운 분야여서 '차관'이라는 직책의 형식이나 위상을 떠나 내실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시각이다.

9일 정부와 소상공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 창업 촉진 및 판로 확보 등 소상공인 지원·육성, 상생협력 및 폐업·재기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중기부는 2017년 중소기업청에서 부(部)로 승격된 이후 줄곧 단일 차관 체제를 유지해 왔다. 2019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으로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범주 내 하위분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됐지만, 여전히 부처 내에서 목소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소상공인의 이해를 대변할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차관 신설은 이러한 현장의 숙원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개편안에는 고용노동부처럼 본부 단위 격상이나 국 신설 같은 구체적 조직 확대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관가에서는 '소상공인 전담'이라는 수식어를 고려할 때 기존 소상공인정책실 위에 차관을 두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재 중기부는 차관 산하에 기획조정실·중소기업정책실·창업벤처혁신실·소상공인정책실 등 4실을 두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소상공인정책실은 다시 소상공인정책관·상생협력정책관·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등 3개 축으로 구성된다. 산하에는 소상공인정책과·소상공인성장촉진과·전통시장과·상생협력정책과·소상공인경영안정과·디지털소상공인과 등 12개 과가 포진해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정책실 내 절대적인 과 수가 적다"며 "기존 기능을 어떻게 확대·강화하느냐가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소상공인 관련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도 취임 이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정책 방향으로 강조했다. 제2차관 신설 이후에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 지원, 가맹점·플랫폼과의 불공정거래 개선, 온라인 판로 확대와 디지털 전환 지원 기능이 우선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업계는 이번 개편의 실효와 내실을 확보하는 데 중기부 전체가 힘써주길 고대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중기부가 권한과 예산을 확대해 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주길 원한다. 현재 인력정책은 고용노동부,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맡고 있다. 차관 신설을 계기로 중기부가 이러한 기능 일부를 가져와 소상공인 정책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 현안도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오는 11월 일몰을 앞둔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지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 규제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업계의 이해와 직결된다. 최근 논란이 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도입 문제 역시 보건복지부 관할 법률에서 비롯됐다. 소상공인 현안 범위가 넓은 만큼 중기부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기능과 영향력이 현실에 맞게 제고돼야 한다는 게 업계 등의 숙원이다.

소상공업계 관계자는 "여러 사안에서 각 부처와 소상공인의 입장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차관 신설이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분리하고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제2차관 도입에 따른 내부 조직개편 등을 행정안전부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