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역사 속으로…내년 9월 공소청·중수청 시대 가동된다(상보)

李정부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총리산하 범정부 檢개혁 추진단 구성
"중대재해 기업 제재"

당정대는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 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의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당은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영세사업장, 취약 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 지원과 함께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병행해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당정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입법 및 예산 수반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립 중인 범정부 자연재해 대응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이날 논의했다. 민주당은 근본적인 자연재해 피해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특히 주민 생계나 일상 복귀와 맞닿아 있는 복구 예산을 비중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극한 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강화하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재난 예측·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