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李대통령, 통합·소통 행보는 평가할만…협치는 아쉬워"

통합·실용, 잘한 점과 아쉬운 점 살펴보니
12·3 계엄 이후 사회 안정화, 긍정 평가
개혁 드라이브 숨 고르기 필요 지적도

편집자주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12·3 비상계엄은 조기 대통령선거라는 후폭풍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시스템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시대적 책무를 떠안고 출범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대선 다음 날인 6월4일 시작한 새 정부 임기는 오는 11일로 100일째를 맞이한다. 제1기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 진용을 갖추기 전이지만 한미 정상회담 등 시급한 현안을 수행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세월이다. 아시아경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역량을 살펴보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등 기존의 영역별 평가 대신에 ▲통합·소통 ▲실용외교 ▲성장전략 등 넓은 범주의 진단을 시도했다. 지난 100일, 국정운영의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살펴보며 남은 임기 동안 이재명 정부의 가야 할 방향을 진단해 본다.

"국민 통합과 소통에 관한 노력은 평가할 만하지만 실질적인 협치의 성과는 아직…."

정치학자들과 평론가들의 견해가 일치한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통합과 소통에 공을 들였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사실상 둘로 갈라져 버린 우리 사회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혐오와 반목의 전염이 번지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국정 동력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12·3 사태의 늪에 빠져 있는 동안 망가졌던 경제 상황은 더 악화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6·3 대선을 통해 확보한 자기의 지지 기반에 더해 국민 전반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하는 위치인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 통합과 소통은 역대 정부의 공통된 목표이자 미완의 과제라는 점이다. 평시에도 국론 분열의 꼬인 매듭을 풀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인식 차이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은 상황에서 통합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검 수사의 칼날이 제1야당으로 번지는 현실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특검 압수수색 시도에 저항하며 국회 농성을 불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럼에도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신임 대표가 만나는 등 변화의 불씨도 살아나고 있다.

"野와의 소통 제안, 참사 유가족 만남은 잘한 일"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 점은 높게 평가한다"며 "최근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국민 통합 시도가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여객기·오송 지하차도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만나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 실장은 "전임 정부에서 보기 어려웠던 정치의 정상화를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정의 정상화, 정치의 정상화는 많은 이가 바라고 기대했던 일이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지난 3년간 파행을 겪었던 국정 운영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장 교수는 "강릉 가뭄 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장을 찾아가 (현장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다"면서 "행정가 출신이다 보니 전문성을 갖고 세세하게 살피는 점은 평가할 일"이라고 분석했다.

개혁 의지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검찰개혁과 같은 사안들은 (정권 초기에)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속도감 있게 가는 것은 잘하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실용주의를 중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관한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도 평가받은 부분이다. 박 실장은 "성장 중심 경제정책을 펼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실용적인 시장 정부를 강조해 보수 쪽의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9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민이 체감할 협치 모습 나오지 않아"

이재명 정부의 아쉬운 점을 묻는 말에는 국민이 체감할 변화가 없었다는 대답이 주를 이뤘다. 다만 임기를 시작한 지 100일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개선의 여지는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였다. 김철현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부족하다고 지적받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이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말뿐인 협치에 그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당정 간 불협화음이 드러났고, 여야 협력도 사실상 전무한 것 아니냐"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 대통령이 연일 통합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당 차원의 협조나 야당 동의는 잘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협치는 국회 협치인 만큼 국회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쟁점법안 처리 등 여야 대치 전선을 가속할 사안이 이어진다는 점도 변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협치를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한다"며 "야당이 극렬히 반대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뒤 통합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고 했다.

지난 7월3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2025.7.3. 강진형 기자

"분노는 트리거… 일을 매듭지을 순 없어"

개혁 드라이브와 관련해 무리 없는 연착륙을 위해서는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조 교수는 "개혁 방향이 옳더라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방 행정으로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없으며 중도층이 '과도하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교수는 "검찰개혁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과정에서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두루두루 살피고 여유롭게 진행해도 되지 않겠냐"고 조언했다. 박 실장도 "분노는 일을 진행시키는 트리거가 되지만 분노로 일을 매듭 지을 순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사회의 누적된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1987년 체제의 대전환을 위해 개헌의 동력을 확보하는 과감한 행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박상철 이사장은 "정치 통합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토론하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승자독식 제도로는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 대통령이 개헌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직접 나서야 (실질적인) 개헌 동력이 생긴다"며 "더 리더십을 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