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후 국가채무비율 최대 173%… 저출생·고령화로 재정압박

기재부, 제3차 장기재정전망 결과 발표

2065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최대 173.4%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성장률 둔화가 누적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기재정전망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기재부가 5년마다 실시한다. 단순한 미래 국가채무 예측이 아니라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발생할 재정위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전망은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됐다. 기재부는 최근의 인구 구조 변화와 성장률 전망을 반영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회예산정책처(NABO), 미국 의회예산처(CBO) 등 국내외 기관의 전망 기법을 활용해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우선 인구·성장 수준의 가정에 따라 ▲기준 시나리오(인구중위-성장중립) ▲인구대응(인구고위-성장중립) ▲인구악화(인구저위-성장중립) ▲성장대응(인구중위-성장낙관) ▲성장악화(인구중위-성장비관) 등 5개 시나리오로 분석이 이번 장기재정전망이 이뤄졌다. 출산율과 성장률 등 전제조건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133.0%에서 최대 173.4%까지 큰 편차를 보였다.

우선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행 제도 및 정책이 변동 없이 지속된다면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56.3%까지 상승한다. 이는 NABO(2072년 173.0%)와 KDI(2060년 144.8%)의 기존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2035년 71.5%, 2045년 97.4%, 2055년 126.3%로 크게 오른다. 출산율 개선 등 인구대응 시나리오는 144.7%, 저출산 심화에 따른 인구악화 시나리오에선 169.6%로 추계했다. 또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 성장률 제고 등 성장대응 시 133.0%, 성장률 둔화 등 성장악화 시에는 173.4%까지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지출 절감에 따른 민감도 분석도 병행했다. 그 결과 20년 동안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증가 폭을 단계적으로 줄이면 국가채무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량지출을 5% 절감 시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50.3%, 15% 절감 시 138.6%로 추계했고, 의무지출을 5% 절감 시 138.7%, 15% 절감 시 105.4%로 봤다.

의무지출(연금·건강보험 등) 구조 개선 효과가 재량지출보다 훨씬 큰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작은 변수 변화가 장기간 누적되면 재정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정책 대응 여하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 경로를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 비율 증가 주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성장 둔화 등으로 분석했다. 올해 대비 2065년 65세 이상 고령화비율은 2배 이상(20.3%→46.6%) 증가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91만명에서 1864만명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13.7%에서 2065년 23.3%까지 증가한다. 4대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2064년 기금 고갈, 사학연금 2026년 적자 전환, 204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됐다.

건강보험은 2026년 적자 전환, 2033년 준비금 소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6년 적자 전환, 2030년 준비금 소진 등이 전망됐다. 재량지출은 2029년 이후 5년에 걸쳐 국내총생산(GDP) 대비 11.5%로 수렴하고 2034년 이후 11.5%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4.2%에서 2065년 5.9%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만으로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후변화·정년연장·경기침체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보완지표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출 구조조정, 혁신 정책 등 추가적 노력으로 40년 뒤 재정 여건이 크게 나아질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가용 정책수단을 활용해 성장률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