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는 김건희, 정면 대응할 듯…'버티는 尹'과 다른 전략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
특검 조사 땐 진술거부권
김 여사 측 "모든 재판 출석"

주가조작·공천개입·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 본격 돌입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법정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특검팀 수사에서 모두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 행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구속 전 첫 조사를 제외하면 다섯 차례 소환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수사보다는 재판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소 직후 발표한 옥중 소회에서는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며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를 '계산된 전략'으로 풀이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은 최대 사형이 선고될 수 있어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이지만, 김 여사의 경우 법정형이 3~10년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에 협조하는 외형을 갖추는 것은 법원의 양형 판단을 고려한 정석적 전략"이라고 했다.

다만 김 여사의 방어 전략이 재판 내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공모 관계에 있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증거 공개의 강도와 범위가 향후 전략 수정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원은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검팀은 향후 수사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