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이찬진' 우려에 선 그은 이억원 "금융정책, 금융위 소관"(종합)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금융위 해체안엔 "언급 부적절"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정책, 금융정책은 절대적으로 금융위원장의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취임 후 MBK파트너스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확인했다. 다만 금융위원회 해체안 등 정부 조직개편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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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실세라는 이 원장이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다. 빅테크를 부르고 은행권 이자장사를 지적했는데, 이는 금융위원장의 역할 아니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집행 부분에 관해 책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취임한 이찬진 원장은 은행, 보험, 제2금융권 등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실세 금감원장' 우려가 제기되자 이 후보자가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위 산하 감독대상 기관이다. 이 후보자는 "현 금감원장이 잘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같이 가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 그런 원칙하에 원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이 독단적으로 소비자, 금융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막을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금융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명확한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 등 의견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금융위 해체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가정에 기반해서 답하거나 해당 사안에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이 '금융위원장 후보자로서 금융위를 지키고자 하는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자, 이 후보자는 "내용이 공개되고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이 후보자가 금융위 해체 후 통합된 재경부 장관으로 가려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앞서 당정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금융위 해체 등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야당 측을 중심으로 불과 열흘짜리 금융위원장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맞느냐는 주장이 잇따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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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철저히 조사"…사모펀드 제도 개선도 추진

금융당국 조직 개편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이날 오전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속개된 이 날 청문회에서는 첫 질문부터 '전임 금융위원장이 검찰 수사 핑계를 대며 MBK파트너스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아 결국 우려했던 홈플러스 줄폐업 사태가 현실화한 것(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전단채 문제와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다"면서 취임 후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를 "신속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최근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MBK파트너스에 대한 행정제재 절차도 본격화한 상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최종 의사결정은 금융위 몫이다.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영업정지-등록취소 순이다.

이 후보자는 관련해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도 고려 중이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감원에서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위법행위 위중을 보고 금감원에서 어떤 수준을 결정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어 금융위원장 후보자로서 기관경고 이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느냐 추가 질의에는 "결과를 아직 본 게 아니다"면서도 심각하게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중징계인 기관경고 이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국민연금 등 LP로부터 위탁운용사(PG) 선정절차 중단이나 취소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LP들의 이익이 침해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이 후보자는 같은 날 오후 같은 주제에 대한 추가 질의에도 "MBK 파트너스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 발견 시 상응하는 조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모펀드(PEF) 제도가 20년이 다 되어간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과를 따져, 글로벌 정합성 기준에 따라 개선할 점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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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질책엔 "기재부 장관과 논의하겠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것이냐'는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 힘)의 질의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 중"이라며 "기재부 장관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지난 7월 말 기재부가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16조원가량 증발한 바 있다. 특히 해당안은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도 엇갈린다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에 휩싸였었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어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금융위가 직접 발행 중단, 상환 명령 같은 권한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으로 발행할지, 비은행까지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덧붙여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기준에 대한 감독규정 개정은 여러 이해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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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아닌 미장 집중투자 지적엔 "시장 경험 위해"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해외주식 투자, 겹치기 사외이사 등 논란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 후보자는 '금융당국 수장이라는 분이 테슬라, 스트래티지, 엔비디아 등 해외 우량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국장이 아닌 미장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누가 코스피에 투자하겠느냐'라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경험을 해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직생활 동안에는 주식을 잘 못했다. (공직) 나와서 시장 경험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자심리가 어떤지 보기 위한 투자였다. 총 7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했고 미국장 투자는 1100만원, 나머지는 국내주식 투자다. 상장지수펀드(ETF)에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액은 7126만원으로 이 가운데 직접 투자한 국내주식은 두산에너빌리티 단 한 종목이다. 나머지는 미국 기업으로 스트래티지 542만원, 테슬라 471만원, 엔비디아 252만원어치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공직 퇴직 후 LF, CJ대한통운, 삼프로 운용사 이브로드캐스팅 등 여러 기업에 '겹치기' 사외이사 근무를 하며 고소득을 받았다는 지적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거쳐 심사를 받았다"며 "동시에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직자가 아니고 시장에 나왔었고, 사외이사 보수도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은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약 3년간 여러 기업에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총 6억2000만원, 연 2억원 상당의 소득을 벌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금액의 액수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그 부분이 적절한지는 제가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공직에서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할까 고민했는데, 3년간 취업제한이 걸려서 풀타임으로 어디에 할 수가 없었다"면서 "공직에 있을 때 현장을 알라, 기업을 알라는 말을 들어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보려는 과정에서 하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전직 고위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태가 국민감정을 안 좋게 하는 만큼 금융수장으로서 각별히 신경 쓰라는 민 의원의 지적에는 "부당하게 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