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 특별감사 중간보고 받아
국정원, 檢 제출 안한 대북송금 문건 발견
이재명 피습 땐 "테러 지정 말자" 건의
국가정보원은 특별감사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문건과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을 새로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2023년 9월26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 관련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새롭게 발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최근 (국정원) 자료에서는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 중이라는 첩보 문건이 새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새롭게 발견된 국정원 내부 보고서 등을 재판부가 요구할 경우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은폐했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전 정부(윤석열 정부)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실제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정원 내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 첩보 및 보고서 원본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사본도 그대로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부산 피습 사건에 대해선 "국정원이 경찰에 습격범 조사 내용 공유를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부산 경찰 측에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원은 테러 혐의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는 습격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며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국정원) 보고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시) 메모는 왜곡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계엄과 관련해 전 정부 국정원이 계엄의 준비 및 실행 과정에 연루된 증거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관련해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언 위증 정황이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을 때 '기억 안 난다' 했지만 보고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국정원 특별감사 내용 보고에 대해 항의했다.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박 의원이 얘기한 특별감사 보고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아주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특별감사의 경우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정권을 비난하고 처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최종 결과가 아닌데도 보고했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단정적인 것 같은 분위기로 말한 부분은 상당히 우려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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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감사 결과가 형편없이 부족하고 짜깁기에 불과할 수 있고, 오히려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경향이 보여 더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반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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