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본격화…예산 728조 편성에 李 "회복·성장 위한 마중물"(종합)

이재명 대통령 29일 임시 국무회의 주재
새 정부 첫 예산안, 728조원 규모로 편성
올해보다 8.1% 늘어…확장재정 공식화
李 "씨앗 빌려서라도 뿌려 농사 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과제로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28일까지 3박6일 동안 진행된 미국·일본 순방 성과를 이어가려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동계에도 상생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 국민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다.

내년 예산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약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의 목표는 ▲기술주도성장을 위한 초혁신경제 실현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축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인 약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이뤄졌다. 낭비성·관행성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무회의 및 참모들과 회의에서 "나라살림의 여력이 크지 않다"면서 각 부처는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 달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예산 절약'을 위한 간담회까지 마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내년 일반회계 지출 규모는 507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7.1% 증가했고, 세입의 경우 국세수입은 378조6000억원, 세외수입은 18조6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109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21개 특별회계 지출 규모는 117조3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6.0% 늘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기금수입 규모는 자체수입 261조8000억원, 정부내부수입 209조6000억원, 차입금 265조8000억원, 여유자금 회수 등 259조8000억원을 합쳐 997조1000억원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