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사람 중심'으로 전환한다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단체장과 간담회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패러다임 전환
단체장협의회, 기금 자율성 확대 등 건의

그동안 시설이나 인프라 중심으로 사용되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는 곳에 '사람 중심'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책간담회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인구감소지역 단체장,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쏘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간 시설 조성 위주로 활용됐던 기금을 앞으로는 정주·체류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살고싶은 마을 조성 등 사람 중심으로 전환한다. 일회성 방문객을 넘어 단기 체류형 인구에서 정주인구까지 폭넓게 유입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재원이 지역에서 재소비·투자될 수 있도록 해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개편 내용. 행정안전부

이를 위해 행안부는 사업별로 구체적인 인구 유입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실적을 점검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 2027년도 기금부터는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확정된 기금사업비를 연도별로 탄력적 배분해 체계적인 기금 집행을 모색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날 9개 지자체와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3회 국무회의에서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과제로 상정된 자매결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자매결연은 침체된 지역 소비를 살리기 위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인구감소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고향사랑기부, 워케이션, 특산품 구매 등을 중심으로 교류를 이어나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행안부는 지방행정, 균형발전, 재난안전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재난피해지역을 포함한 모든 도내 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중앙부처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기업 등도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행안부, 한국철도공사, 쏘카는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확대,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자원 발굴 등 지원을 확대한다. 쏘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쏘카를 이용하는 경우 대여료의 55%를 할인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내 쏘카존 및 운영 차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윤 장관에게 제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단계적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율성 확대 ▲인구감소지역 미활용군용지 활용 특례 ▲인구감소지역 농촌활력촉진지구 특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 기존 인구감소지역 유지 등이 담겼다.

윤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인구의 확대 및 정주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함께 고민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