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환시 100만원 지원금…무공해차 보급에 2.3兆 투입[李정부 첫예산]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에 7.9조원 투입
RE100 산단에 필요한 전력망 선제 구축
마이크로그리드 등 차세대 전력망 육성

문화 강국 조성 위해 5.7조원 예산 마련
청년 예술가에 연 900만원 활동금 지원
뷰티 분야 글로벌 진출 예산은 225억원

정부가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해 내년 예산에 내연차를 없애거나 판 뒤 전기차로 바꾼 이에게 최대 10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포함한다.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와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해 4조200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K관광과 뷰티 등의 활성화 과정에서는 K관광 교통 패스를 도입하는 등 3조2000억원을 쓴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전기차 전환지원금에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 조성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에 올해 대비 8.1% 늘어난 728조원의 예산 총지출을 예고한 정부는 이 중 7조9000억원을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가속화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 규모(6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내년에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지원금은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한 뒤 전기차로 전환하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1000억원)를 조성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전기차 전환 지원금과 구매 융자 신설 등에 쓰이는 예산은 총 2조2825억원이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전력계통 포화 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비용을 지원, 인공지능(AI)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쓰이는 예산은 1000억원이다. 또 RE100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전력망 선제 구축에 250억원을 쓴다.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으로 차세대 전력망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702억원을 투입한다.

관광·뷰티 등 붐업 위해 3.2조원 투입

정부는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을 만들기 위해 5조7000억원 예산을 내년에 투입한다. 이중 K컬처 확산 및 수출 강화에는 1조8000억원을 쓴다. 정책금융과 장르별 특화 지원 및 인재 양성, AI 활용 제작 등의 집중 지원을 통해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작곡가와 희곡 및 미술 작가 등 3000명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연 900만원의 창작 활동금을 주는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도 한다. 또 50억원 예산을 들여 예술인 복지금고를 신설한다. 2627억원 규모로 책정된 글로벌 K컬처 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고품격 체험·전시 글로벌 홍보관을 11개 신설한다. 콘텐츠와 뷰티 등 한류 연계 융합 지원에는 327억원을 쓴다.

K관광과 푸드, 뷰티 등의 붐업을 위해서는 3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교통료와 입장료를 통합한 'K관광 패스'를 신설한다. 외래 관광객 4만명 대상으로 5일권 기준 약 20% 할인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총 28억원을 투입한다. 뷰티 분야에서는 컨설팅과 마케팅 등 글로벌 진출 통합 프로그램을 225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을 발판 삼아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K푸드와 뷰티가 세계로 뻗어가도록 플래그십 스토어와 유통망, 컨설팅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