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당정 이견' 수습 나선 대통령실…우상호 "자연스러운 토론"

민주당 의원 워크숍 참석
민주당·정성호 충동 분위기에 진화
우 수석 "특정인 공격 옳지 않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검찰개혁 내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이견이 표출된 상황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은 정부와 민주당이 여러 각론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기도,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면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검찰에 넘기는 방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반면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아직 초안이 공개된 상태가 아니라면서 "당 지도부는 (정성호)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논란이 커지자 정 장관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하며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것이잖나"라며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연합뉴스

당정 간 갈등 상황이 빚어진 것에 대해 우 수석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당정(민주당·정부)에 국민 여론을 살피란 취지로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 의견도 듣고 국민들 여론도 살피라는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특정인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고 (건설적인) 토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 장관의 발언)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견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비롯해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그리고 법사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듣는 중"이라며 "당정만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이라는 기구에는 이견이 없고 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없이 (당정만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다른 판단을 하는 사안"이라며 "각각의 의견들이 도출되는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돌입한 것이라 생각되고 대통령실도 이런 내용들을 쭉 지켜보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추석 전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추석 전 통과시키겠단 목표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다.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과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을 나눠 담겠다고 하는데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지금 토론하는 것은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과 공소를 전담하는 기관이 (검찰청 해체 후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왜 갈등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다. 9월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도 몇 개월 정도는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합의가 안 되면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공감대가 높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라며 "(정 대표가 9월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됐다고 (검찰개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개정안 처리 역시) 25일에 안 되면 26일이나 27일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주식양도소득세 개정에 대한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그 것은 원래 빨리 안 한다고 다 발표하지 않았냐"며 "대통령실의 입장은 빨리 안 한다는 입장인데 그건 의원들의 의견을 잘 듣고 있다"고 답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인천=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