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이 6700개 발전사 감독?..."전기위원회에 전력감독원 신설해야"

허성무 의원·대한전기학회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 세미나 개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중앙)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전력 산업 규제 거버넌스 국회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허성무의원실

민간 발전사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력 시장을 감독할 새로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기위원회 산하에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전력 시장의 감시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성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28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전기학회가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 세미나'에서 "전기 위원회 산하에 전력감독원을 신설하고 전력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독립 규제 기관인 전력감독원이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전력 시장 감시는 전기위원회 산하 전력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공무원 포함 9명으로 구성된다.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은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이다.

반면 전력 시장 규모는 급팽창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회원사 기준으로 발전사 수는 전력 시장이 처음 개설된 2001년 13개에서 2025년 현재 6942개로 늘어났다. 한국전력 이외 발전설비는 2010년 13.8%에서 2023년 42.4%까지 증가했다.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된 영향이 크다.

주성관 교수는 "시장 참여자 증가에 따라 전력 시장의 공정성 확보, 전력 시장 감시 기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 인력 규모가 7명에 불과해 감시 체계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공정성 제고와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감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전력 시장은 현재 변동비 반영 시장(CBP·Cost Based Pool)에서 가격입찰시장(PBP·Price Based Pool)으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전력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력 당국(산업통상자원부)은 현재 하루전 입찰을 중심으로 하는 CBP를 가격 입찰 중심의 PBP 시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독립계통운영자(ISO)와 지역송전조직(RTO) 등 도매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또 시장 감시를 위해 ISO 내부와 외부에 별도의 시장감시기구(MMU)를 두고 있다.

주 교수는 "국내의 경우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에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하지만 전력거래소를 감독하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력 시장 감시 투명성 확보 및 시장 효율 개선을 위해 전력 시장 감독 및 불공정 행위 조사를 수행하는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력 시장 감독 기구와 전력 거래소 시장 감시실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구조의 전력 시장 감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주성관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전력 규제 거버넌스 개선 방안. 주성관 교수 발표자료.

주 교수는 구체적으로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전기위원회 내에서 전력 시장 조사 지시 및 제재 결정권을 가진 기관으로 기능하고, 외부 시장 감시 기구로 전력 감독원을 신설해 전력 시장 갓 기능을 강화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기위원회에 요금 인가권을 부여해 핵심 규제 기능 및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현행 '전기위원회 심의-산업부 결정' 구조는 사실상 심의 대행에 불과하므로 전기위원회에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며 "물가 당국(기획재정부)이 개입하는 이중 규제 문제는 폐지 또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유수 선임연구위원도 전력계통 감시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위원회의 하부 구조로서 신뢰도 감시 기관을 설치해 계통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전력거래소는 담당하던 일부 규제 업무를 배제하고 고유 업무인 시장 및 계통 운영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전기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대한전기학회 이준호 회장은 "독립 규제 기관의 신설을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개편은 향후 정부와 전력 산업 이해 관계자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객관적이면서도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계통 운영, 시장감시, 전기요금 부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위원회 이종영 위원장은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한국전력·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규제 거버넌스의 의존성을 줄여 선수-심판 겸임에 따른 이해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력 계통 운영에 대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감독 기구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