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다음달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관봉권 띠지 분실' 등 증인 대거 소환

다음달 5일 오전 10시 개최
검찰개혁 필요성 강조 취지
與 "불출석 시 고발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를 비롯해 그간 검찰 실책이나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관련된 인사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증인 8명, 참고인 12명이 소환된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오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증인 8명, 참고인 12명을 청문회에 부르기로 했다. 또한 서류 제출 요구는 통신사 등을 포함한 총 21개 기관에 188건이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보복수사·기소한 유우성 사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사건, 검찰이 진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악이용해 진술을 조작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북송금 사건, 언론을 수사하기 위해 경제사건을 끼워 언론을 탄압한 여론조작 대선 개입 사건, (세관마약 사건 폭로) 백해룡 등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유우성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검사인 안동완 전 검사, 관봉권 띠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남부지검의 신응석 검사장, 박건욱 부장검사,, 수사관 2명,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대북송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발언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비롯해 조경식 KH그룹 전 부회장이 증인으로 청문회에 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여론 조작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 검찰 권한 남용 관련 증언을 해온 법조인, 검찰 수사 방해 관련 발언을 해 온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등을 참고인으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려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을 때 어떤 부작용을 갖고 있는지 개별 케이스를 보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관봉권 띠지 사건'에 연루된 검사, 수사관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내란·채 상병 특검등 개정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당론 법을 발의하는 대로 법사위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준으로는 내일 정도쯤에는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한편 법사위는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 개정안을 이날 소위에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토지관할 등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며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1~2회 소위 회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