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제도적 보완 없이 강행"…티몬 새출발에 기대반 우려반

내달 둘째주 영업 재개 예정
입점 계약 셀러 1000명 넘어
법적·제도적 보완책 없어 우려
피해금 변제율 0.75% 불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되면서 새 인수자인 오아시스가 본격적으로 경영 시동을 걸고 있다. 업계 최저 수수료와 익일 정산 시스템을 앞세운 티몬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로로 활약할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제2의 티메프' 사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거세다.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전경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22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1년여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내달 중 영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티몬은 이달 11일에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회생절차 종결 이후로 일정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당초 기업회생절차가 8~9월께 종료될 것으로 보고 9월 둘째 주로 리오픈 계획을 잡고 있었다"며 "정확한 오픈일과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따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소비자와 중소 셀러들의 피해를 양산했던 티메프 사태가 마무리된 지 1년여 만에 새출발하게 된 티몬을 두고 업계는 일단 기대감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 수수료가 꾸준히 증가하고 PB(자체 브랜드) 상품의 등장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설 곳이 좁아진 유통 환경에서 티몬이 새로운 판로로 기능할 것으로 점쳐지면서다. 티몬이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입은 셀러들에게 3~5%대의 업계 최저 수수료와 익일 정산시스템 도입을 약속한 점도 관심을 모은다. 오아시스마켓에 따르면 새 인수자 결정 이후 현재까지 티몬과 입점 계약을 맺은 셀러는 1만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티메프 사태 발생 직전까지 티몬에서 농산물을 판매했던 한모씨는 "플랫폼이 아예 없어지는 것보단 새로운 체제로 다시 오픈해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계약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티메프 사태 이후 법적·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이 재개되는 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높다. 티메프 사태로 공분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대금 정산 주기를 축소하고 판매자가 정산받기 전까지 판매 대금의 50%를 제삼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한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여태껏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시행에 한발 다가갔으나, 여기엔 단순 중개만 하는 중소 결제대행업체(PG)만 포함됐고 유통과 전자결제를 겸업하는 대형 e커머스사는 정작 제외됐다. 전금법 개정안은 PG사들이 정산 대금의 100%를 외부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런 가운데 티메프 사태로 피해입은 소비자와 셀러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티몬의 총 회생채권 규모는 1조2083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오아시스의 변제율은 0.75%에 불과하다. 1000만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7만5000원만 돌려받았다는 의미다. 신정권 검은우산비대위원장은 "어떤 회생 계획안들과 비교해도 말이 안 되는 수치"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 재개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티메프 사태의 원인은 셀러 및 소비자들의 돈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시 부실에 있다"며 "판매 대금 정산 지연 등 조짐이 있을 땐 사태가 커지기 전에 당국이 서둘러 개입해 영업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티몬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지속해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