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신속한 R&D로 AI 3대 강국 도약…7개 사업 예타 면제"

AI 전환 모델 및 실증사업 4개 포함
국산 AI 반도체 실증·SMR 등도 예타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포함한 7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2일 '2025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7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3차 예타 사업 1개의 결과도 함께 확정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자문회의 심의 대상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D는 올해보다 5조3000억원 늘어난 30조1000억원으로, 처음 30조원을 넘겼다.

위원회는 이날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결정된 7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우선 지역별 AI 혁신 거점을 마련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4개 사업(광주, 대구, 전북, 경남)의 예타를 면제했다. 이를 통해 지역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 특화 AI 전환(AX) 모델과 제품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제품·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예타가 면제된 해당 사업들은 ▲AX 실증 밸리 조성사업(광주)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사업(대구)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전북)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사업(경남) 등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수요 기업과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이 협력하는 국산 AI 반도체 개발 사업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해양연구선인 온누리호를 대체 건조하는 사업 등 3개 사업의 예타 역시 면제했다.

이번에 예타 면제가 결정된 7개 사업은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를 최종 확정한 뒤 2026년부터 본격 착수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11월 예타 대상으로 선정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사업'의 예타 결과를 시행으로 확정했다. 이 사업은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개발과 필수 의료기기 개발을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초·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전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으로, 총사업비 9408억원 중 8383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R&D 투자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범부처의 위기감과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AI 관련 사업들의 예타 면제가 신속하게 결정됐다"면서 "예타가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임무를 조속히 완수하고 시스템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