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올해보다 19.3% 증가
향후 2~3년이 골든타임…"내년 예산,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
9월 중 'AI 액션플랜' 발표 계획
이재명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19.3% 증가한 것으로 예년 수준의 복원을 넘어 지원 규모를 더욱 늘린 셈이다.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 투자에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면서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발전하는 나라는 흥한다.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한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것은 결국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가도 학습해야 한다. 그 핵심이 R&D"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줄어든 R&D 예산을 크게 늘려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 2~3년이 인공지능(AI) 분야를 육성할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적극적인 예산 투입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책정된 R&D 예산은 에너지, 전략기술, 방위산업 등 분야에도 두루 투입된다. 정부는 9월 중 '국가AI전략위원회'를 본격 출범하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도 발표한다.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우리 과학기술계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보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1조3000억원이던 R&D 예산을 2024년 26조5000억원으로 대폭 줄이면서 반발을 샀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연구실에서 자리를 잃은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저성장과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과학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R&D 예산안 35조3000억원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번 R&D 예산을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D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인재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지난 30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연구과제중심제도(Project Based System·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동시에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9월 중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AI 연구·활용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할 전력수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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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자유토론에서 위원들은 R&D 생태계 혁신, PBS 폐지를 통한 출연연 자율성 확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 AI 혁신기반 확보 및 AI전환(AX) 확산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과의 협업 체계구축과 기초과학 투자 확대를 통한 선도형 모델로의 전환, 젊은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 보장과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새로운 과학입국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연구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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