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득불평등 개선, 하위층 소득 늘어난 덕분…최저임금 효과"

세계경제학자대회 넷째날
전세계 불평등 지표인 '그리드(GRID)' 연구 결과
"20년간 개선 추세…불평등 커진 선진국과 대조"
장용성·한종석·이정민 연구팀 발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유행 등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지난 20년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위 10%의 소득이 급격히 늘면서 불평등 개선을 이끌었는데, 최저임금 상승이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종석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21일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 '한국의 지난 20년간 소득불평등'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한종석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2025'에 참석해 '행정 데이터 기반 국가 간 소득 역학 비교: 그리드(GRID) 2단계' 세션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 교수를 비롯해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연구팀은 2002~2022년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5~54세 근로자의 소득을 분석해 지난 20년간 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 10분위 배율(소득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비율) 등 불평등 지표가 2002년 이후 뚜렷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는 "하위 10%의 불평등이 많이 줄었고, 상위 90~99%는 다소 완만하게 증가했다"며 "전체적으로 불평등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최근 수십 년간 소득불평등이 확대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계열적으로 소득 분포를 정밀 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이 감소한 것은 하위 소득층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한 영향이 컸다. 불평등 정도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불황기에 악화됐는데 이 역시 하위 소득층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전체 불평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위 소득층의 소득 개선은 최저임금과도 연관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최저임금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불평등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이나 1인당 실질 GDP가 증가하면 전반적인 소득 표준편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상·하위 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달랐다. 최저임금 상승은 하위 소득층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컸던 반면, 상위 계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실질 GDP 효과는 상위 소득 계층의 불평등은 줄였지만, 하위 계층의 불평등은 개선하지 못했다.

연령별로는 젊은층(25~34세)의 불평등 정도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5~44세, 45~54세는 2010년까지 불평등이 커지다가 이후 감소하는 '역 U자'형 추세를 보였다. 남녀 간 소득 격차는 2010년까지 좁혀지는 듯했지만, 최근 다시 벌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그리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 하에 최소 20년간 나와 있는 전수조사에 가까운 행정자료를 모아 불평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우리나라는 2단계부터 참여 중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