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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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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변인 김태훈 ▲감찰담당관 안광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현동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미 ▲법무심의관 조아라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정우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민희 ▲송무심의관 임길섭 ▲법무과장 정우석 ▲통일법무과장 이윤구 ▲상사법무과장 신희영 ▲상사법무과 검사 박혜진 ▲법조인력과장 이동근 ▲국가소송과장 국진 ▲행정소송과장 최성수 ▲검찰과 검사 오대건 ▲형사기획과장 신동환 ▲공공형사과장 김형원 ▲국제형사과장 이지연 ▲형사법제과장 김준선 ▲인권구조과장 정유선 ▲인권조사과장 서성목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윤정 ▲국제법무정책과장 신도욱 ▲국제법무지원과장 최성겸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김준성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이은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기획과장 우만우 ▲진천본원 총괄교수 이주영 ▲진천본원 교수 호승진 ▲진천본원 교수 이지은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구태연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황현아 ▲용인분원 총괄기획교수 강민정 ▲용인분원 교수 방지형 ▲용인분원 교수 김지연 ▲용인분원 교수 이수진 ▲용인분원 교수 고유진


◇대검찰청

▲대변인 이진용 ▲인권정책관 장준호 ▲인권기획담당관 장은희 ▲인권감독담당관 박수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주현 ▲범죄정보기획관 이춘 ▲범죄정보1담당관 남철우 ▲범죄정보2담당관 고영하 ▲형사정책담당관 정현 ▲국제협력담당관 강용묵 ▲정책기획과장 나하나 ▲정보통신과장 김희영 ▲반부패기획관 장재완 ▲반부패1과장 안동건 ▲반부패2과장 안창주 ▲반부패3과장 김가람 ▲형사선임연구관 임선화 ▲형사1과장 박대환 ▲형사2과장 김수민 ▲형사3과장 김용제 ▲형사4과장 장려미 ▲마약·조직범죄기획관 김연실 ▲마약과장 전수진 ▲조직범죄과장 천대원 ▲범죄수익환수과장 나영욱 ▲공공수사기획관 임삼빈 ▲공안수사지원과장 김명옥 ▲선거수사지원과장 장영일 ▲노동수사지원과장 홍정연 ▲공판1과장 장진성 ▲공판2과장 이주희 ▲법과학분석과장 문하경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유관모 ▲디지털수사과장 이지영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심형석 ▲감찰1과장 주혜진 ▲감찰2과장 김은미 ▲감찰3과장 이호석 ▲검찰연구관 유종건 ▲검찰연구관 조철 ▲검찰연구관 김진영 ▲검찰연구관 김방글 ▲검찰연구관 이건웅 ▲검찰연구관 류승진 ▲검찰연구관 성기범 ▲검찰연구관 문지연 ▲검찰연구관 황윤선 ▲검찰연구관 조소인 ▲검찰연구관 신기창 ▲검찰연구관 임현철 ▲검찰연구관 박건태 ▲검찰연구관 장성훈 ▲검찰연구관 이경환 ▲검찰연구관 고기철


◇서울고검

▲형사부장 윤병준 ▲공판부장 박주성 ▲송무부장 유태석 ▲감찰부장 정용환 ▲검사 백찬하 ▲검사 고석홍 ▲검사 강길주 ▲검사 이주일 ▲검사 김춘수 ▲검사 송연규 ▲검사 김정호 ▲검사 도상범 ▲검사 박영준 ▲검사 정진웅 ▲검사 김명수 ▲검사 김종철 ▲검사 김은심 ▲검사 공봉숙 ▲검사 김용자 ▲검사 김지완 ▲검사 정은혜 ▲검사 김수민 ▲검사 손찬오 ▲인천지부 검사 정성윤 ▲인천지부 검사 박정의 ▲춘천지부 검사 김경우


◇대전고검

▲검사 강여찬 ▲검사 김영철 ▲검사 이지형 ▲검사 김호준 ▲검사 김익수


◇대구고검

▲검사 정용수 ▲검사 정진용 ▲검사 김우 ▲검사 이성식 ▲검사 강백신 ▲검사 이일규


◇부산고검

▲검사 고병민 ▲검사 안병수 ▲검사 김공주 ▲검사 이희동 ▲검사 김승호 ▲검사 한기식 ▲검사 김동희 ▲울산지부 검사 김남순 ▲창원지부 검사 서현욱 ▲창원지부 검사 김용식


◇광주고검

▲검사 박문수 ▲검사 김환 ▲검사 엄희준 ▲전주지부 검사 유민종


◇수원고검

▲검사 정지영 ▲검사 박병규 ▲검사 김정훈 ▲검사 조광환 ▲검사 곽영환 ▲검사 김진남 ▲검사 손진욱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최재아 ▲제2차장 장혜영 ▲제3차장 박준영 ▲제4차장 이준호 ▲공보담당관 권내건 ▲인권보호관 허지훈 ▲기획담당관 정영서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단장 김훈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이형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양성필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황우진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최현철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홍승현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김영익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정희원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박광현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김준섭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이곤호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원형문 ▲인권보호부장 서경원 ▲형사1부장 장준호 ▲형사2부장 신재홍 ▲형사3부장 최재만 ▲형사4부장 이정화 ▲형사5부장 김지영 ▲형사6부장 이시전 ▲공판1부장 김지용 ▲공판1부장 김희영 ▲형사7부장 최태은 ▲형사8부장 손상희 ▲형사9부장 김정옥 ▲조세범죄조사부장 용태호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박은혜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정가진 ▲공판2부장 정희선 ▲공판3부장 윤원일 ▲공공수사1부장 이병주 ▲공공수사2부장 송봉준 ▲공공수사3부장 윤수정 ▲국제범죄수사부장 김지언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김윤용 ▲중요범죄조사부장 소창범 ▲공판4부장 정대희 ▲반부패수사1부장 이희찬 ▲반부패수사2부장 김봉진 ▲반부패수사3부장 한문혁 ▲강력범죄수사부장 이태순 ▲공정거래조사부장 나희석 ▲범죄수익환수부장 조재철 ▲공판5부장 박경택 ▲부부장 조영희 ▲부부장 이종혁 ▲부부장 이환우 ▲부부장 김병욱 ▲부부장 정우성 ▲부부장 김도형 ▲부부장 이수현 ▲부부장 김유나 ▲부부장 박채원 ▲부부장 류경환 ▲부부장 최재현 ▲부부장 김진우 ▲부부장 진경섭 ▲부부장 장태형 ▲부부장 성대웅 ▲부부장 김연주 ▲부부장 박은혜 ▲부부장 최혜경 ▲부부장 임지연 ▲부부장 장아량 ▲부부장 최여련 ▲부부장 김현우 ▲부부장 박형수 ▲부부장 최우혁 ▲부부장 홍성기 ▲부부장 이진희 ▲부부장 송혜숙 ▲부부장 김미경 ▲부부장 임홍석 ▲부부장 김지혜 ▲부부장 김진희 ▲부부장 조정복 ▲부부장 전혜현 ▲부부장 황보영 ▲부부장 문정신 ▲부부장 양진선 ▲부부장 김봉경 ▲부부장 한주동 ▲부부장 조현일 ▲부부장 이강우 ▲부부장 조동훈 ▲부부장 황경원 ▲부부장 이자영 ▲부부장 이경선 ▲부부장 이지은 ▲검사 한승진 ▲검사 이성직 ▲검사 이경아 ▲검사 안인수 ▲검사 이자희 ▲검사 김진호 ▲검사 홍영기


◇서울동부지검

▲차장 안성희 ▲인권보호관 허성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현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한윤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유현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장우 ▲형사1부장 황성민 ▲형사3부장 최용락 ▲형사4부장 이유현 ▲형사5부장 정지영 ▲형사6부장 최재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지나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정우준 ▲공판부장 최혜경 ▲부부장 김보성 ▲부부장 이승현 ▲부부장 고은실 ▲부부장 박성욱 ▲부부장 박재호 ▲부부장 신영삼 ▲부부장 이상민 ▲검사 신정수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김남훈 ▲제2차장 박진성 ▲인권보호관 강석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하충헌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봉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경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종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유상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임세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영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황정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신혜진 ▲인권보호부장 김종필 ▲형사1부장 송정은 ▲형사2부장 최종필 ▲형사3부장 이윤희 ▲형사4부장 곽금희 ▲형사5부장 류주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희정 ▲공판부장 장유강 ▲형사6부장 이경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김진호 ▲금융조사2부장 김정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 이상혁 ▲부부장 최상훈 ▲부부장 박영상 ▲부부장 김민석 ▲부부장 박경화 ▲부부장 이재연 ▲부부장 함재원 ▲부부장 신영민 ▲부부장 박지영 ▲검사 조범진 ▲검사 정성두 ▲검사 윤신명 ▲검사 이현진 ▲검사 안현선


◇서울북부지검

▲차장 이정배 ▲인권보호관 박성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혜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인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추혜윤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재성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나라 ▲형사1부장 김은하 ▲형사2부장 유정현 ▲형사3부장 장진영 ▲형사4부장 곽계령 ▲형사5부장 정선제 ▲조세범죄조사부장 이태협 ▲공판부장 전세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수정 ▲부부장 국원 ▲부부장 한강일 ▲부부장 김승기 ▲부부장 양재영


◇서울서부지검

▲차장 권성희 ▲인권보호관 최준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남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명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노정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황정임 ▲형사1부장 원신혜 ▲형사2부장 김주현 ▲형사3부장 박상범 ▲형사4부장 송인호 ▲형사5부장 김진혁 ▲공판부장 강은선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변진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주희 ▲부부장 하준호 ▲부부장 김민정 ▲부부장 전효곤 ▲부부장 김유나 ▲부부장 유새롬


◇의정부지검

▲차장 김해경 ▲인권보호관 임유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최현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상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한상훈 ▲형사1부장 이정민 ▲형사2부장 김영주 ▲형사3부장 구민기 ▲형사4부장 윤인식 ▲환경범죄조사부장 이준희 ▲공판송무부장 임홍주 ▲부부장 최정민 ▲부부장 김은정 ▲부부장 우옥영 ▲검사 박영우


◇고양지청

▲지청장 정지영 ▲차장 김정국 ▲형사1부장 김창희 ▲형사2부장 이대성 ▲형사3부장 김민정 ▲공판부장 구진미 ▲부부장 최은영 ▲부부장 송민하 ▲검사 정일두


◇남양주지청

▲지청장 유옥근 ▲형사1부장 정일권 ▲형사2부장 허정은


◇인천지검

▲제1차장 이정렬 ▲제2차장 손상욱 ▲인권보호관 최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계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원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한진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하재무 ▲인권보호부장 오미경 ▲형사1부장 이동현 ▲형사2부장 박종선 ▲형사3부장 정영주 ▲형사4부장 김병철 ▲형사5부장 정미란 ▲국제범죄수사부장 이승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정화 ▲형사6부장 인훈 ▲강력범죄수사부장 윤국권 ▲공판송무1부장 왕선주 ▲공판송무2부장 김민정 ▲부부장 조남철 ▲부부장 김승언 ▲부부장 이준동 ▲부부장 한상형 ▲부부장 박철 ▲부부장 손지혜 ▲부부장 최윤희 ▲부부장 박신영 ▲부부장 권영주 ▲부부장 정선철 ▲부부장 오흥세 ▲부부장 김태희 ▲부부장 김민정 ▲부부장 송선민


◇부천지청

▲지청장 김종우 ▲차장 홍용화 ▲형사1부장 여경진 ▲형사2부장 남대주 ▲형사3부장 유지연 ▲공판부장 황윤재 ▲부부장 최명수 ▲부부장 신비나


◇수원지검

▲제1차장 김현아 ▲제2차장 이성범 ▲인권보호관 장윤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대룡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권기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영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성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제성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화준 ▲인권보호부장 신건호 ▲형사1부장 서영배 ▲형사2부장 고은별 ▲형사3부장 허성규 ▲형사4부장 반지 ▲형사5부장 박인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손명지 ▲형사6부장 김현우 ▲공공수사부장 박지훈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조정호 ▲공판1부장 단정려 ▲공판2부장 양익준 ▲부부장 민영현 ▲부부장 정지은 ▲부부장 서효원 ▲부부장 조윤철 ▲부부장 안재욱 ▲부부장 서성광 ▲부부장 김성현 ▲부부장 이현석 ▲부부장 박재훈 ▲부부장 김민정 ▲부부장 김현수


◇성남지청

▲지청장 임일수 ▲차장 강선주 ▲형사1부장 정재신 ▲형사2부장 최소연 ▲형사3부장 신승호 ▲공판부장 강명훈 ▲부부장 김미지


◇여주지청

▲지청장 이찬규 ▲형사부장 최형규


◇평택지청

▲지청장 조민우 ▲형사1부장 강성기 ▲형사2부장 김경목 ▲형사3부장 전철호


◇안산지청 ▲지청장 이동균 ▲차장 김윤정 ▲형사1부장 임연진 ▲형사2부장 장욱환 ▲형사3부장 김승우 ▲형사4부장 최수경 ▲공판부장 서혜선 ▲부부장 노경은 ▲검사 서강원


◇안양지청

▲지청장 하담미 ▲차장 최순호 ▲형사1부장 남수연 ▲형사2부장 정원석 ▲형사3부장 황진아 ▲부부장 추창현 ▲부부장 김치훈


◇춘천지검

▲차장 유정호 ▲인권보호관 구미옥 ▲형사1부장 유효제 ▲형사2부장 김지영 ▲부부장 신현만 ▲부부장 김미영


◇강릉지청

▲지청장 노선균 ▲형사부장 김한민


◇원주지청

▲지청장 윤원기 ▲형사1부장 차경자 ▲형사2부장 오창명 ▲부부장 설수현


◇속초지청

▲지청장 소정수


◇영월지청

▲지청장 최용보


◇대전지검

▲차장 이유선 ▲인권보호관 정현승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재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상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동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재훈 ▲인권보호부장 엄재상 ▲형사1부장 김지혜 ▲형사2부장 임두환 ▲형사3부장 이주훈 ▲형사4부장 소재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순애 ▲특허범죄조사부장 조은수 ▲공판부장 정혜승 ▲부부장 임지수 ▲부부장 이상미 ▲부부장 강화연 ▲검사 민경재


◇홍성지청

▲지청장 김성원 ▲형사부장 김현우


◇공주지청

▲지청장 최수은


◇논산지청

▲지청장 김형걸


◇서산지청

▲지청장 정광수 ▲형사부장 차호동


◇천안지청

▲지청장 김윤선 ▲차장 김태형 ▲형사1부장 이재연 ▲형사2부장 이경화 ▲형사3부장 신은식 ▲부부장 김미혜 ▲부부장 송새봄


◇청주지검

▲차장 이완희 ▲인권보호관 김상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성훈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신금재 ▲형사1부장 김재남 ▲형사2부장 송준구 ▲형사3부장 조수영 ▲부부장 김지은


◇충주지청

▲지청장 손정숙 ▲형사부장 오민재


◇제천지청

▲지청장 김석훈


◇영동지청

▲지청장 고아라


◇대구지검

▲제1차장 김은미 ▲제2차장 이승형 ▲인권보호관 박건욱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규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홍보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신종곤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황보현희 ▲인권보호부장 최미화 ▲형사1부장 어인성 ▲형사2부장 최근영 ▲형사3부장 윤경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미수 ▲공공수사부장 김준호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 ▲강력범죄수사부장 이근정 ▲공판부장 최수지 ▲부부장 홍완희 ▲부부장 오지석 ▲부부장 손아지 ▲부부장 김영식 ▲부부장 윤성호 ▲부부장 조종민 ▲부부장 진종규 ▲부부장 최한얼 ▲부부장 이진순 ▲검사 김승곤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신동원 ▲차장 정명원 ▲형사1부장 김상문 ▲형사2부장 김정은 ▲형사3부장 이선기


◇안동지청

▲지청장 이재만


◇경주지청

▲지청장 최선경 ▲형사부장 박수


◇포항지청

▲지청장 최나영 ▲형사1부장 이주용 ▲형사2부장 유시동


◇김천지청

▲지청장 김재혁 ▲형사1부장 이주현 ▲형사2부장 선현숙


◇상주지청

▲지청장 윤효선


◇의성지청

▲지청장 권영필


◇영덕지청

▲지청장 허윤희


◇부산지검

▲제1차장 신준호 ▲제2차장 백승주 ▲인권보호관 최재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철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신형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신지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대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영화 ▲인권보호부장 이세희 ▲형사1부장 남계식 ▲형사2부장 김희주 ▲형사3부장 배상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송이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이건표 ▲반부패수사부장 이대헌 ▲강력범죄수사부장 서정화 ▲공판부장 김지윤 ▲부부장 이치현 ▲부부장 김형섭 ▲부부장 홍지예 ▲부부장 김해밝은 ▲부부장 유제민 ▲부부장 정윤식 ▲부부장 정승원 ▲부부장 최성규 ▲부부장 신헌섭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최행관 ▲차장 김태헌 ▲형사1부장 이승학 ▲형사2부장 이은윤 ▲형사3부장 엄영욱 ▲부부장 김동규 ▲부부장 석수민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김종현 ▲차장 채희만 ▲형사1부장 기노성 ▲형사2부장 신기련 ▲형사3부장 허용준 ▲부부장 권경호


◇울산지검

▲차장 이승훈 ▲인권보호관 오세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서창원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진혜원 ▲형사1부장 강호준 ▲형사2부장 천헌주 ▲형사3부장 신미량 ▲형사4부장 최유리 ▲형사5부장 홍희영 ▲공판송무부장 조미경 ▲부부장 김지숙 ▲부부장 이정현


◇창원지검 ▲차장 조석규 ▲인권보호관 이용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미은 ▲형사1부장 박성민 ▲형사2부장 정혁준 ▲형사3부장 김민구 ▲형사4부장 한지혁 ▲공판송무부장 최하연


◇마산지청

▲지청장 김승걸 ▲형사1부장 방준성 ▲형사2부장 김희연


◇진주지청

▲지청장 강정영 ▲형사1부장 김성태 ▲형사2부장 이혜현


◇통영지청

▲지청장 김형원 ▲형사1부장 김희영 ▲형사2부장 강진욱


◇밀양지청

▲지청장 이한울


◇거창지청

▲지청장 이세종


◇광주지검

▲차장 오종렬 ▲인권보호관 정보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용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선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재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문지석 ▲인권보호부장 김해중 ▲형사1부장 신승희 ▲형사2부장 김은경 ▲형사3부장 임풍성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세진 ▲공공수사부장 김호경 ▲반부패·강력수사부장 김진용 ▲공판부장 정효민 ▲부부장 문승태 ▲부부장 이현주 ▲부부장 강일민


◇목포지청

▲지청장 김민아 ▲형사1부장 홍정연 ▲형사2부장 황영섭


◇장흥지청

▲지청장 이정호


◇순천지청

▲지청장 용성진 ▲차장 홍승표 ▲형사1부장 이경석 ▲형사2부장 김진희 ▲형사3부장 전영우 ▲부부장 김현서


◇해남지청

▲지청장 윤석환


◇전주지검

▲차장 조만래 ▲인권보호관 조희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석용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배철성 ▲형사1부장 황수연 ▲형사2부장 김금이 ▲형사3부장 조상규 ▲부부장 고명아


◇군산지청

▲지청장 최형원 ▲형사1부장 홍상철 ▲형사2부장 오진세


◇정읍지청

▲지청장 이상훈


◇남원지청

▲지청장 김동율


◇제주지검

▲차장 박성민 ▲인권보호관 김일권 ▲형사1부장 김정훈 ▲형사2부장 황선옥 ▲형사3부장 성두경


◇타기관 파견

▲고용노동부 송찬우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박현규 ▲법조윤리협의회 임아랑 ▲헌법재판소 김미선 ▲헌법재판소 정민희


◇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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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길 ▲최헌만 ▲강성용 ▲서정식 ▲윤경원 ▲이덕진 ▲권유식 ▲김훈영 ▲단성한 ▲박승환 ▲배문기 ▲성상욱 ▲하동우 ▲정원두 ▲송명섭 ▲허훈 ▲박건영 ▲박윤희 ▲손은영 ▲김창섭 ▲안제홍 ▲최재호 ▲이경준 ▲원현호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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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받으면 분리과세 혜택·두자녀 땐 400만원 카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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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1인당 100만원 확대하고 보육수당 비과세도 늘린다.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10%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부터 고(高)배당 상장회사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현금 배당액)이 40% 이상(배

  • 25.12.3109:00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보장…폭염·지진 경보 강화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보장…폭염·지진 경보 강화

    정부가 내년부터 환경·에너지·기상 분야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하는 한편, 폭염·지진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국민 안전망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을 중심으로 총 20여 개의 환경·에너지·기상 관련 제도가 새로 도입되거나 개편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 25.12.3109:00
    국민연금 보험료율 9%→9.5%
    국민연금 보험료율 9%→9.5%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다.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각종 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 6.51%로 오른다. 이에 따른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207만8000원으로, 200만원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변화하는 보건·복지·고용 정책들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내년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 25.12.2606:30
    AI 산업 살리려면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나와야
    AI 산업 살리려면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나와야

    편집자주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으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개발자들의 AI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AI 업계는 국가 전략만으로는 시장 선두에 설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

  • 25.12.2506:30
    "일주일 100시간 일하면 2억 드립니다"…'시간제한' 없이 개발 가능한 미·영·일
    "일주일 100시간 일하면 2억 드립니다"…'시간제한' 없이 개발 가능한 미·영·일

    편집자주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으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개발자들의 AI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AI 업계는 국가 전략만으로는 시장 선두에 설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

  • 25.12.2206:30
    "한국, 주 52시간 고집하다간 경쟁력 잃고 뒤처진다"…경고 날린 AI업계
    "한국, 주 52시간 고집하다간 경쟁력 잃고 뒤처진다"…경고 날린 AI업계

    편집자주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으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개발자들의 AI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AI 업계는 국가 전략만으로는 시장 선두에 설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

  • 25.12.2107:00
     "이 업종은 연장근로 못 씁니다"…전쟁터의 시간, 52시간에 갇히다
    "이 업종은 연장근로 못 씁니다"…전쟁터의 시간, 52시간에 갇히다

    편집자주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으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개발자들의 AI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AI 업계는 국가 전략만으로는 시장 선두에 설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시행중인 주52시간 근무제

  • 25.12.2006:30
    AI 기업 80% "칼퇴 하면서 AI 개발 못해"…실리콘밸리 가는 이유 있어
    AI 기업 80% "칼퇴 하면서 AI 개발 못해"…실리콘밸리 가는 이유 있어

    편집자주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으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개발자들의 AI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AI 업계는 국가 전략만으로는 시장 선두에 설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시행 중인 주52시간 근무제

  • 25.12.3011:00
    "장사법 등 개정 필요…무연고 사망자 인식도 바꿔야"
    "장사법 등 개정 필요…무연고 사망자 인식도 바꿔야"

    2만3643명. 지난 5년간 연고 없이 사망한 사람의 숫자다. 이중엔 정말 가족이 없는 게 아니라 관계의 단절,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거부당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아시아경제가 2021년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리포트를 보도한 지 4년이 지난 현재 무연고 사망자는 더 늘었다. 무연고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법적·제도적 보완과 함께 무연고

  • 25.12.3011:00
    무연고 사망자 관리도 제각각…사망신고 파악 못한 지자체들
    무연고 사망자 관리도 제각각…사망신고 파악 못한 지자체들

    지방자치단체마다 무연고 사망자를 담당하는 부서가 제각각인 탓에 사망신고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국가 행정 통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마다 다른 무연고사망자 전담부서30일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무연고 사망자 담당 부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등 복지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곳은 141곳(61.6%)이었다. 나머지 88곳(38.4%)은 업무 성격이 맞지 않거나

  • 25.12.3011:00
    "뿌리 내린 나무에 봉분 흔적도 없어"…연락도 손길도 닿지 않는 '외톨이 묘지들'
    "뿌리 내린 나무에 봉분 흔적도 없어"…연락도 손길도 닿지 않는 '외톨이 묘지들'

    지난 10월2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 서울시립 용미리 제1공원묘지. 우거진 잡초와 수풀 사이 '무연분묘로 의심되는바 연고자께선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쓰인 노란색 안내 팻말이 꽂혀 있었다. 팻말 뒤쪽 묘지에는 나무가 뿌리를 내려 본래 형태조차 알아보기 힘들었다. 나뭇가지를 걷어내자 그제야 봉분의 흔적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수풀을 헤치고 올라간 다른 길목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팻말 뒤편에 있어야 할

  • 25.12.2907:30
    사망 4년만에 '쓰레기 더미'서 발견…그들은 죽어서도 못 떠났다
    사망 4년만에 '쓰레기 더미'서 발견…그들은 죽어서도 못 떠났다

    가족이나 친지 없이 홀로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기까지 평균 21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화장 절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 데다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다. 사망 이후 방치되다 몇 년이 지나서야 백골 상태로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29일 아시아경제가 최근 5년간 사망일과 화장일 파악이 가능한 전국 229개 지방자치

  • 25.12.2807:30
    "우리가 당신의 가족입니다"… 무연고자의 마지막 곁 지키는 천사들
    "우리가 당신의 가족입니다"… 무연고자의 마지막 곁 지키는 천사들

    "잘 걸어 다니시니 너무 좋네요. 혼자 아프지 마세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서울 청량리역 인근 다일복지재단의 요양보호시설 다일작은천국. 조미진 간호팀장은 복도에서 마주친 무연고자 민기동씨(82)에게 "치료 잘 받고 오셨냐. 아프면 참지 말고 꼭 말하라"며 웃었다. 군무원 출신인 민씨는 2015년 입소 후 약 10년간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 가족으로 아내와 동생이 있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민씨는 한 달 전 담석이 생

  • 25.12.3118:01
    양기대 "경기도 대중교통 무료화하겠다"
    양기대 "경기도 대중교통 무료화하겠다"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양기대 전 국회의원(12월 31일)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의 마지막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분이죠. 재선 광명시장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낸 양기대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양기대

  • 25.12.2612:13
    진중권 "이준석은 리틀 트럼프, 한동훈은 정치 감각 뛰어나"
    진중권 "이준석은 리틀 트럼프, 한동훈은 정치 감각 뛰어나"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진중권 동양대 교수(12월 23일)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중권 동양대 교수 모시고 최근 정국 상황 관련해서 촌철살인 진 교수님의 비평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중권 : 예, 안녕하십니까. 소종섭 : 최근

  • 25.12.2309:51
    박원석 "대통령이 지방선거 판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박원석 "대통령이 지방선거 판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12월 19일) 소종섭 :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도 조사했고, 전재수 전 장관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사 흐름, 또 향후의 전개 상황 어떻게 봅니까? 박원석 : 일단 공소시효 논란도 좀 의식하는 것 같고 일각에서

  • 25.12.1810:59
    이재명 대통령 업무 스타일은…"똑부" "구축함" "밤잠 없어"
    이재명 대통령 업무 스타일은…"똑부" "구축함" "밤잠 없어"

    정부 부처 업무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은 국방부 보훈부 방사청 등의 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업무 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이들이 말하는 '이재명 업무 스타일'은 어떤 것인

  • 25.12.0607:30
    한국인 참전자 사망 확인된 '국제의용군'…어떤 조직일까
    한국인 참전자 사망 확인된 '국제의용군'…어떤 조직일까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이현우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한국인의 장례식이 최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당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매체 등에서 우크라이나 측 국제의용군에 참여한 한국인이 존재하고 사망자도 발생했다는 보도가 그간 이어져 왔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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