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칼럼]현정부 카이 민영화 검토해야

우리나라의 항공기 개발 역사는 자동차보다 오래됐다. 1953년 당시 공군기술학교 교관인 이원복 소령과 정비사들은 장비와 물자의 부족 등 갖은 어려움에도 국산 항공기를 만들어냈다. 1호 국산 항공기 부활(復活)'이다. 당시만 해도 국산 자동차는 없었다. 1호 국산 자동차는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시제품을 선보인 데 이어 1976년 1월에 출시된 '포니'다.

전투기 개발에 욕심을 낸 기업은 옛 삼성항공이다. 1997년 유무성 전 삼성항공 사장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한 심포지엄에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산 전투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KF-X(Korean Fighter eXperimental) 사업을 언급했다.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보다 빠르다.

유 전 사장의 언급 이후 국내 대표 항공우주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태어났다. 1997년 외환위기(IMF) 이후 정부 주도로 경영 어려움을 겪은 현대우주항공, 삼성항공우주산업, 대우중공업 등 3개 대기업의 항공기 사업 부문을 통합, 1999년 10월1일에 설립됐다. 외형상으로 민간기업이다. 주식회사이고, 코스피 상장회사다. 다만 주주구성을 보면 정부 소유다. 수출입은행(지분율 26.4%)이 1대 주주이며, 국민연금(9.3%)이 뒤를 잇는다.

정부가 대주주이다 보니 인사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KAI의 초대 사장인 임인택 전 사장은 제35대 교통부 장관을 지냈다. 2대 사장으로는 길형보 전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당시 길 전 사장은 육군참모총장 퇴임 10일 만에 사장으로 임명돼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관료 출신 사장은 줄을 이었다. 3대 사장으로 정해주 전 통상산업부 장관이, 이명박 전 정부 때는 4대 사장으로 김홍경 전 산업자원부 차관보가 낙점됐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던 김 사장이 하성용 사장으로 교체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 김조원 사장이 취임했다. 뒤이어 김홍경 전 사장 시절엔 KAI에 심각한 경영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하성용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첫 번째 대형 비리 수사이자 새 정부 첫 방산 비리로 지목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정부에는 강구영 사장이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돌연 사의를 표명한 강구영 전 사장은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낙하산 인사에 지친 KAI 직원들의 인식은 바뀌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민영화 찬성 여론은 20~30%였지만, 강 전 사장 퇴진 이후 55%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KAI 당사자인 직원 스스로가 민영화를 원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글로벌 항공우주 시장 규모는 2022년 3215억달러(약 445조원)에서 2032년 약 6782억달러(약 940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2022년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매출액은 2조9519억원으로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1% 수준이다. 항공우주산업 업계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올드 스페이스' 시대 대신 민간기업이 이끄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정부는 뉴 스페이스를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가 아닌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