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국회서 꼽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핵심 이슈' 세 가지는(종합)

기재위 업무보고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추가 보고
발행 필요한가·발행 주체는·적절한 규제 어떻게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하고 있는 추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핵심 이슈는 도입이 필요한지, 발행 주체는 누가 돼야 하는지, 기존 규제와 상충하는 부분 어떻게 다룰지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추가 보고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필요한가? "필요하다"

첫 번째 이슈로 꼽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 총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급결제의 용이성뿐 아니라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조건부 결제' 서비스 구현 등을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이 총재는 특히 미래에 화폐의 디지털화가 일반화한 상황이 되면 상세 계약 등 구체적인 내용을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 기능이 필요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수출 업체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까지 물류를 보낼 때 현재는 도착 후 통관이 끝나면 수입업자가 은행에 얘기해서 수출업자에 대금을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넣으면 '배가 떠나서 태평양을 지나는 순간 대금의 반을 입금한다'는 식의 구체적 계약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거래에 이런 계약 조건을 넣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미래의 화폐는 이렇게 계약 내용을 프로그램에 집어넣는 등의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한 화폐의 디지털화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행 주체는? "규제 갖춘 은행 먼저 순차적으로"

두 번째 이슈로 꼽은 발행 주체 문제에 대해선 '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먼저 은행 중심으로 발행하고 여기서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본 후, 필요하다면 비은행도 허용하는 점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비은행 민간기관에 맡기고 여기서 혁신이 일어나게끔 허용하자는 쪽에선, 분산원장기술(DLT)을 통하면 모든 정보가 다 기록되기 때문에 한은 등 감독기관이 없더라도 이 프로그램 기능을 통해 모든 히스토리가 기록되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에 대해선 두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

하나는 DLT를 통해 정보를 관리할 수 있으나 굉장히 작은 업체까지 이를 다 허용하면 기술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을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자본금이 굉장히 낮은 기업에까지 허용하면 누가 돈을 주면서 돈세탁을 하게끔 도와달라고 하면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가 굉장히 많아질 경우에도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 등 불확실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중심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규모는 통과했지만 비은행인 경우에도 살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은행에 대한 발행 허용은 사실상 지급결제전문은행(내로뱅킹)을 허용해주는 것과 같으므로, 이 경우 기존 금산분리 원칙 완화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비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금산분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은행이 내로뱅킹을 설립하는 걸 허용하는 것이 된다"며 "과거 우리가 내로뱅킹을 허용하지 않았던 건 은행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인데, 이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은행 예금이 줄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은행 중심으로 움직여왔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규제와 상충 어떻게? "외환 규제 우회 대책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예상되는 외환 규제 우회 문제 역시 선제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봤다. 외환 거래 시 신고 의무 등 외국환은행 중심으로 갖춰진 외환규제체계를 우회해 국가 간 자금이동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고객확인, 과세 회피와 자금세탁 방지 등 자금관련 규제 준수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K팝 굿즈나 대체불가토큰(NFT) 등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국제화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침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는 것뿐 아니라 내국인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바깥 시장에서 상품을 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서 이를 해외 네트워크나 해외 기관에 집어넣는 것에 대한 우려다. 이 총재는 "이는 달리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원화 예금을 해외에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몇십 년간 자본자유화 상황을 가정할 때 가장 걱정했던 문제"라고 짚었다.

그간 내국인이 재산의 일부를 해외로 옮기고자 할 때 지금까지는 연 10만달러 한도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건 또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었다. 그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해외에 직접 유치할 수 있게 해 주면 규제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통화정책의 유효성 면에서도 걸림돌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통화량을 줄이고 싶을 때 은행은 지급준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쉬운데, 비은행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갑자기 '국채 담보 잡고 있는 걸 다 팔아라' 했을 경우 시장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급한 도입 필요한가? "시간 가지고 점차 도입해야"

이 총재는 '도입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대체로 가상자산 거래에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상자산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 총재는 "국내 가상자산 발전이 얼마나 되는지 보면서 이 시장에서 지급수단으로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은 시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한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짚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의 90% 이상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다. 달러 수요와 같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시급히 만든다고 해서 이 수요가 늘고, 반대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어든다는 전망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그간 한은이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디지털 지급수단 생태계를 앞장서 구축하려고 한 것도 디지털화폐의 필요성과 디지털 금융혁신 측면의 도입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관장하는 네트워크 내에서 은행을 중심으로 예큼토큰(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만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비은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쪽에선 기술혁신을 강조한다"며 "논쟁은 가능하지만 은행이 발행할 때 안정성이 있다는 장점은 분명한 반면 비은행이 발행하면 여러 가지 혁신이 있을 것이란 장점은 아직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