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첫 지정…작년 저성과 일자리 사업은 88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 지정
여수시·광주 광산구…기간은 6개월

지난해 172개 일자리 사업 등급 부여
저성과 과반…개선 70개, 감액 18개

정부가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해 이뤄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88개 저성과 사업을 대상으로 개선이나 감액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첫 지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 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 고용 활성화와 산업 전환 대응 등 주요 일자리 현안을 자유롭게 토론했다.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 지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취약 계층 대상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여수시, 광주 광산구 관련 논의를 한 결과, 두 지역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된 후 이뤄지는 고용위기지역 제도가 선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신설된 제도로 이번에 처음 적용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의 지원 요건이나 수준 등을 살필 때 우대 받을 수 있다.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있는 실업자는 취업취약계층으로서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취업성공수당도 받게 됐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 평가…개선 70개, 감액 18개

심의회는 이날 올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186개를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지원 ▲지원고용·재활 등 7개 유형으로 분류해 172개 사업에 등급을 부여했다. 우수 사업은 15개, 양호 사업은 69개, 개선 사업은 70개, 감액 사업은 18개다.

심의회는 저성과 사업을 개편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조정하는 등의 개선을 하기로 했다. 감액 등급 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삭감하고, 2년 연속 저성과 사업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또 누구나 일하고 보호받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신산업 성장 및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다양한 계층의 노동 시장 진출 독려도 목표로 뒀다.

김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일자리 현안 중 하나인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 위기 가능성이 상시화하는 상황에서 고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위기에 사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과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노동 시장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AI 전환 영향을 분석, 대응하는 포럼과 청년-중소기업 상생 프로젝트,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