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안착 지원…PF 부실 신속 해결"

자본시장과 부동산 이슈 집중
대주주와 일반주주 권익 공평하게 존중
주가조작 무관용 원칙 강조
PF 잔존부실 해소해 주택공급 원활화 지원
가계대출 총량 관리 확고히 유지
금융소비자 모니터링 대폭 강화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14일 취임식에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의 대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대전환 시기에 놓여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과실 배분에 대한 신뢰 아래 혁신과 가치 창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은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로 인해 이런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공정한 시장질서 ▲부동산 PF 조속한 정리 ▲가계부채 총량 안정적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크게 5가지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내용은 자본시장 이슈(2개)와 부동산 이슈(2개)로 좁혀진다.

이 원장은 먼저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며 "이와 함께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기업은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금융감독 업무도 철저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많은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주택 공급이 심각하게 지연됐다"며 "PF 잔존부실을 신속히 해소하고 정책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우량 사업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PF 여신심사 강화, 시행사 자격 요건 보완 등 향후 PF 부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계부채 총량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의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대출 건전성이 악화하고 국내 자금이 생산 부문이 아닌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안정을 수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 등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모니터링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