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사업방식 결정 이달 28일 재추진[양낙규의 Defence Club]

기술검토회의 결과 토대로 방추위 상정 예정
기술·사업방식 등 논란 놓고 설득 쉽지 않을듯

10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이달 내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2011년 해군의 소요가 확정된 이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과열 경쟁과 방사청의 부실한 사업 관리로 수년째 표류해왔다.

13일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 지시로 전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국회 설명회를 완료하고 이달 28일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기술검토회의는 '기술 진부화' 주장에 따른 것이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12년 1단계 개념설계를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직원이 한화오션 주도로 마련된 KDDX 개념설계도를 불법 촬영해 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술검토회의 "이상 무" 결론 낸 듯

시간은 지연됐다. KDDX는 2031년이 되어서야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데 설계단계부터 미래 해양 작전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나오기 시작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 수정이나 재설계가 추진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날 열린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는 반대다.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직무대리(대령)이 주관하고 대학교수,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KDDX에 반영된 기술은 진부화된 기술이라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이를 토대로 이달 중 국회 설명회를 완료하고 이달 28일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KDDX 미래를 위한 설계 맞나

HD현대중공업이 맡은 기본설계엔 군이 제시한 2016년 작전운용성능(ROC)이 반영됐다. 미래 해양 작전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해군은 해양작전을 위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인 '네이비 씨 고스트(Navy Sea GHOST)'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비용적으로 무인함정으로 시선을 돌렸다. 해군은 2023년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마덱스)에서 유인전력 함정 6척, 항공기 3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3대, 특전팀, 무인전력 무인수상정(USV)과 무인항공기(UAV) 30대를 투입해 상륙작전을 선보이기도 했다. 실제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 해군 전력 대부분을 상실했음에도 일명 '해상드론'을 사용해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의 이바노베츠(Ivanovets) 초계함을 격침했다.

KDDX가 네이비 씨 고스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를 탑재해야 한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위해서는 함정 내 안테나 통합기술, 무인전투체계 통합, 다수 다종 콘솔 통합기술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KDDX 기본설계에는 장비가 탑재되지 않는다. 반면 해외에서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추진 중이다. 영국은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Queen Elizabeth)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시범 운용 중이다. 지중해·중동 권역 군사 강국인 튀르키예는 '미니 항모'로 불리는 스페인 해군의 후안카를로스Ⅰ을 모델로 신형항모를 건조 중인데 유무인 함재기 약 50대를 다양하게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최봉완 한남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KDDX 기본설계는 전투체계, 통합마스트 등 국산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작전 운용 향상을 위해서는 해군이 필요로 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인 체계·탑승 인원 등 미래전장 부적합 주장

KDDX의 탑승 인원도 문제다. KDDX의 승조원 수는 약 150명이다. 해군은 지난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병역 자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해군 전 함정에 병사 비율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간부화' 또는 '완전 간부화' 운용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 2022년부터 '간부화' 및 '완전 간부화' 시범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존 병력 180여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KDDX 기본설계와 다른 개념이다. 프랑스의 신형 1급 호위함(FDI)의 승조원은 110명, 일본 해상자위대의 모가미급 호위함(FFM)은 90명, 이탈리아의 다목적 연안초계함(PPA)의 승조원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함정 규모에서 차이는 있지만 KDDX의 승조원 수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미 해군도 병력 부족과 맞물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고려해 유령함대 개념을 적용 중"이라며 "KDDX의 재설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KDDX 정치적 입김 작용하나

KDDX 사업 방식은 함정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놓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중 어느 회사가 맡을 것인지가 핵심이다. HD 현대중공업은 관행에 따라 기본 설계를 맡은 자사가 상세설계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의 계약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경쟁 입찰로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측이 수의계약을 주장하는 것은 '보안감점'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 확정으로 올해 11월까지 국가사업 입찰에서 1.8점의 감점을 받고 있다. 소수점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는 방위사업에서 결정적 요인일 수밖에 없다. 2023년 울산급 배치(Batch)-Ⅲ 호위함 5·6번 함 사업에서 제안서 평가는 HD현대중공업이 앞섰지만, 감점에 따라 한화오션이 0.1422점 차이로 사업을 따낸 전례도 있다.

국회에 이어 방추위 설득이 관건

방사청도 KDDX 건조 사업 추진방식을 놓고 수의계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방추위 소속 민간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추위 위원은 총 25명으로 군과 정부 위원은 19명, 민간위원은 6명이다. 민간위원들은 "올해 초 산업부가 양사를 '복수 방산업체'로 지정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사청도 수의계약을 놓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게 협상안을 제안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 입김이 거세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 그룹의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윤석열 정부 인사를 대거 사외이사로 영입된 바 있다. 여기에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민감한 사업 결정을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쟁사 중 한 곳만 방문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란 말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군 내부에서도 이전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차관까지 나서 수의계약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