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엔비디아식 대중 반도체 수출세 15% "다른 기업으로 확대"(종합)

레빗 대변인 브리핑
"상무부서 법적 타당성·실행한 조율"
"15일 미·러 회담만…향후 3자 회담 희망"

미국 백악관이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반도체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한 정책을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또한 오는 15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의 참여 없이 양자 회동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엔비디아, AMD의 대중 반도체 매출 15% 징수 방침과 관련해 "현재 이 두 회사와 협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기업들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 조치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상무부에서 조율 중"이라며 "실제 이행 방안에 대한 세부안은 상무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지난 10일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대(對)중국 반도체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실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확인했다.

엔비디아의 경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자 중국 전용으로 성능을 낮춘 H20을 출시해 판매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H20의 대중 수출을 금지했고, 이후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면담한 뒤 이달 들어 수출을 재허가했다.

정부가 특정 품목 수출을 조건으로 사실상 '수출세'를 부과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다른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대중 반도체 수출세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돈을 맞바꾼다는 비판과 함께 헌법이 금지하는 수출세 도입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비판 또한 커지고 있다.

또한 레빗 대변인은 오는 15일 예정된 미·러 정상회담은 앵커리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양자 회담으로만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서 배제되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J.D. 밴스 부통령 역시 3자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결국 미국은 3자 회동 가능성을 일축했다.

레빗 대변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초대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번 회담은 푸틴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만 답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3자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번 미·러 정상회담의 목표가 종전 방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어떤 가정도 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만족할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