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어 대만도 혼란 "20% 아닌 기존 관세율+20%"

"지난 4월부터 설명했던 내용"
대만 정부 해명에도 야당 비판 공세
"식료품 최종 관세율 26.7% 달할 듯"

라이칭더 대만 총통.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부과한 상호관세 20%가 지난 7일 발효된 가운데 일본에 이어 대만에서도 대미 상호관세율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종전 관세율에 20%의 관세율을 추가로 얹겠다는 미국 측 방침을 대만 정부는 사전에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맞불을 놨다.

11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지난 8일 오후 늦게 대만에 적용된 상호관세가 20%만이 아닌 기존 관세에 20%를 합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OTN은 기존의 최혜국대우(MFN) 세율에 대만이 임시로 부과받은 상호관세 20%를 더해야 한다면서, 대만제 공구기계류의 경우 기존 MFN 세율 4.7%에 상호관세 20%를 합산하면 24.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부 무역서는 이미 지난 4월 4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MFN 세율에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고, 양전니 OTN 총담판대표도 지난 4월 16일과 지난 6일에 이 같은 상호관세 계산 방식을 자세히 공개했다고 말했다.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MFN 관세율은 음료·식품 6.7%, 전자 소재 0%, 플라스틱 제품 4.1%, 공작기계 4.0%, 금형 2.6% 등이다. 만일 20%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예컨대 음료·식품의 최종 관세율은 26.7%로 높아진다.

앞서 미국은 연방 관보 등을 통해 유럽연합(EU)에 대해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총합 관세율을 15%로 상한 설정하고,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적용 대상에 일본, 대만, 한국 등 다른 교역 파트너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대미 수입품 실효관세율이 0%인 터라 한숨 돌렸지만, 관세 부담이 커진 일본과 대만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 같은 내용이 미국 측과의 협상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대만에선 후폭풍이 일었다. 제2야당 민중당 황궈창 주석(대표)은 당국이 이같은 상호관세 관련 내용 발표를 '깜깜이' 방식 공개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도 행정원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민진당 입법위원은 대중들은 정부가 해당 상호관세에 대해 사전에 언급했다는 식의 답변보다는 정확한 상황을 듣고 싶어 한다고 꼬집었다.

대만 상공업계는 환율 변화에 이어 이 같은 세율 증가로 인해 대만 전통 산업 제품의 비용이 한국과 일본과 비교해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향후 대만 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인해 관련 제품의 주문이 경쟁국인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 앞으로 실업률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전문가는 대만과 일본의 공업·농업 부분 관세 격차가 15∼27%에 달한다며 가격 경쟁력 하락을 우려했다.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대만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는 오는 14일 외교부장(장관), 관련 부처 차장(차관) 및 행정원 OTN 부총담판대표 등을 출석시켜 대만과 미국의 상호관세 및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상호 작용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측 무역협상 수석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지난 7일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과의 회동을 통해 엇갈린 상호관세 해석을 두고 양국이 '최종 관세율 15%'라는 일본 측 해석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미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