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독립몰수제' 도입"

11일 국회 의원회관서 간담회 개최
"국가폭력 범죄 통한 범죄수익 몰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두환·노태우 등 국가폭력 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균택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폭력 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주제의 핵심은 '독립몰수제' 도입 여부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 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폭력 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역시 본인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비자금 존재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범죄수익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자가 그 재산이 범죄로 형성됐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국가가 입증해야만 환수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민을 향한 반헌법적 국가폭력 범죄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 철저한 단죄를 언급한 바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의 또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토론자로는 허연식 5·18기념재단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비자금 부정축재재산 환수위원회 위원과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혜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전성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가 참여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