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 고민"…尹측 "전직 국가원수 신체적 학대"

특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
윤석열 측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도 실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는 데 성공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문 특검보는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구속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으나 또다시 실패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25분께부터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했다.

尹측 "특검 강제구인 시도 불법" vs 특검 "동의 안 해"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전날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데려다 놓는 것)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고도 주장했는데, 문 특검보는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면서도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고,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신병 확보 나선 특검 "구속 시에도 진술 거부권 행사 안 할 것 기대"

아울러 특검팀은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김 여사를 소환해 11시간가량 대면조사를 진행한 지 하루 만에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높고, 잦은 입원으로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6.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문 특검보는 '김 여사 구속 시 진술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 "수사팀으로선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각도로 준비하고 있고, 진술해도 안 해도 준비돼 있을 것"이라며 "소환조사 때 (진술)했던 것으로 보아 진술 거부를 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천무원 부원장 정모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이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씨는 통일교 측이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