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 앞세운 美 '안보 청구서'…韓 전략적 대응 시험대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 확정…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첫 대면
국방비·방위비 등 안보 관련 논의 전망
중국 견제 등 민감 주제도 테이블에 오를 듯

25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 회담이다. 양국 정상회담에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대중국 견제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통상 협상에 이어 안보와 관련한 두 번째 파고를 넘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이번 회담은 윤석열·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동맹의 현대화'를 앞세워 한층 강경하고 구체적인 미국 측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때의 한미 정상회담과는 명확히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21일 취임 후 11일 만에 방한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51일째였던 2017년 6월30일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박근혜(71일), 이명박(54일), 노무현(79일) 등 역대 대통령들도 비교적 이른 시간 미국 정상을 찾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중심의 대북 대화가 강조됐고, 윤석열 정부 때는 가치 기반 동맹과 한·미·일 3국 공조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는 동맹의 비용 분담과 중국 대응을 둘러싼 갈등 요소가 부각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협상 결과를 과시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고려하면 국방비 증액과 SMA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방비와 관련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GDP 대비 5%의 국방비 지출이 현실화한다면, 한국은 약 13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동맹을 강화할 균형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SMA에 대해서도 미국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체결한 합의가 기본이라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과거보다 더 큰 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협상이 2030년까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열린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1기 재임 시절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우리는 사실상 군사를 무상 지원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내는 금액이) 매우 적다. 한국은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금액과 협상 시기 등 세부 사항이 논의될 가능성은 낮지만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로 원하지 않는 실무 협상 테이블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미 전략자산 배치 문제도 주요 논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자산 전개의 상시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 견제라는 복합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확장억제력 강화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부분이 있는 목표지만, 전략자산의 상시적 배치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런데도 '동맹의 현대화'라는 개념을 앞세운 트럼프 정부의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역할은 더 이상 북한 억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동맹의 책임 범위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쪽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미국의 인식을 반영한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각자의 국익을 지키면서도 동맹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향후 한미동맹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의 강경한 요구에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