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韓, 대북방어 주도적 역할·국방지출 확대 롤모델"

최근 한미 국방장관 통화관련 트럼프 정부 의중 드러내
정상회담서 국방비 증액·전략적 유연성 등 요구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동맹관계 전략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핵심 인물로 부상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대북 방어와 국방비 지출에서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게티이미지연합뉴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대해 평가하는 취지로 당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면서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된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이 같은 글에는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이 언급한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은 대(對)중국 억제에 인·태지역 군사 역량을 더 투입해야 하니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대북 방어에서는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맡고, 그것을 위해 국방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 내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 이란 등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미국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콜비 차관은 재야에 있던 시절부터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차관이 된 뒤에도 자신의 소신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

또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언급은 한국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때부터 추진해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국방지출' 언급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요구해 최근 동의를 얻어낸,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 지출 기준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토와 같은 'GDP 5% 국방비 지출'이라는 기준을 아시아동맹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정상회담이 임박한 한국이 선도적으로 부응해 줄 것을 기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6월19일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도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인데, 'GDP의 5%'는 결국 '배증' 수준이다.

아울러 콜비 차관이 "동맹 현대화", "공동의 위협 방어",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 등을 위한 협력을 언급한 대목은 한미동맹이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최대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발(發)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이 유지해 온 입장에 비춰 중국의 대만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 및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콜비 차관이 근래 몇 달간 일본·호주 국방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전쟁할 경우 일본과 호주는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지난달 12일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그는 올해 늦여름께 공개될 예정인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이끌고 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