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구치소 접견기록 제출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접견 기록을 제출하라고 1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 시도에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거부한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이뤄진 접견 기록 등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전체 구속 기간에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모두 395시간 18분이며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밝혔다.
접견 명단에는 국민의힘 윤상현·권영세·김민전·이철규·김기현 의원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지금 이것을 왜 요청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국회가 의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특검보가 와서 (영장을) 집행하려는데 벌떡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는 추잡한 행동을 하는가"라며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향해 "법무부 장관에게 확실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옷 좀 입고 있으라고 명령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그동안 조사에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상·하의만 입고 바닥에 누운 채 체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의원은 "상법 개정안 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법인데 여기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었네, 벗었네, 속옷을 입었네, 벗었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야 하겠느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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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억지로 망신주기 강제집행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가 없도록 신경 써 달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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