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제도 전면 재정비' 시사 "존폐 여부 국회가 판단해달라"
6.27 대출규제 역차별 지적엔 "시장 조정하는 과정으로 봐달라"
공급해법은 "택지확보부터…유휴지 외 신규 입지도 찾겠다"
자녀 전세자금 논란엔 "비교 우위 인정…겸허히 받아들인다"
우진건설 특혜 의혹에 "비리 없다, 절대 특혜는 없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사실상 준(準)사기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최근 수년간 피해 민원이 급증한 지주택 사업에 대해 "제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택정책, 부동산 공급, 대출규제, 자녀 전세금 대여, 우진건설 채무 등 다양한 쟁점을 둘러싼 여야 질의가 이어졌다.
"지주택, 사실상 준사기 구조 많다"
김 후보자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주택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존폐 여부를 고민해 주시면 더 이상 거의 준사기에 가까운 이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라고 언급한 지주택 제도에 대한 전면 쇄신을 예고한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젊은 층과 신혼부부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은 당연한 방향"이라며 "다만 정책 대출이 과하게 진행되면 현금 유동성 증가로 이지고 집값과 연동되기에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단계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 같은 걸 좀 조정한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공급대책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급 대책을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입지와 방법론이 빠져 있다"며 "공급을 이야기하면서 현장성 없는 선언만 되풀이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주도 공급체계를 위해 택지 확보부터 풀어나가겠다"며 "지방정부와도 협의해 적기에, 적정한 수요처에 공급하는 방안을 설계 중"이라고 했다. 또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질문을 하자 "문재인 정부 당시 검토했던 유휴 부지 이외의 새로운 공급부지를 물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자녀 전세금 '부모찬스'에 "겸허하게 생각"
김 후보자 자녀가 부모에게서 각각 4억8000만원, 1억7000만원씩 빌려서 총 6억5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마련했다는 '쪼개기 대출' '부모찬스'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요즘 청년이 대출없이 서울에서 30평대 전셋집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본인 자녀에게는 수억 원대의 자금을 전셋값으로 대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을 규제한다고 나선다면 누가 공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딸이기 때문에 서민들과 비교해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겸허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지역 건설업체인 우진건설과의 채무관계와 특혜 의혹도 나왔다. 고등학교 후배인 우진건설 대표에게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5000만원을 빌린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차용증도 남기지도 않았고 또 이자를 주지도 않은 것 아니냐"며 "관급공사 수주 이력이 없던 업체가 공교롭게도 지역구 당선 이후에 관급공사를 줄줄이 수주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얼핏보면 토착 건설업자와 비리 이런 게 많다 보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러나 오히려 우진건설이라는 이름이 나와도 당당한 이유가 진짜로 그런 게(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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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31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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