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미복귀' 의대생 2학기 전원 수업 복귀

의정 갈등은 봉합, 정부 원칙은 훼손
국시도 상반기 1회씩 추가
'학사유연화 NO' 원칙 깨져
형평성·특혜 논란 수면 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미복귀 사태를 벌였던 의대생들이 2학기부터 전원 수업에 복귀한다.

미복귀 의대생 유급은 원칙대로 적용되지만 교육 기간이 압축되기 때문에 실습 등이 있는 본과 3, 4학년을 제외하고는 진급 및 졸업 일정에 영향이 없다. 본과 3학년의 졸업 시기는 학교별로 수업시수 등에 따라 '2월 졸업'과 '8월 졸업'으로 갈렸지만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본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국가고시(국시)는 상반기에 한 차례씩 추가 실시한다. '의사 인력 배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로써 1년6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갈등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이 과정에서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 원칙이 훼손되며 형평성·특혜 논란이 나온다.

연세대·고려대·경북대 등 일부 의대가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날이 다가온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한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2025.3.21. 강진형 기자

2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전날 정부에 전달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수용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올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유급 예정자 8305명은 학칙대로 조치되지만 2학기 수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 의총협은 "미복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1학기 미이수 학점은 방학 등을 활용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통상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의대 학칙을 바꿔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유급생은 본래 이듬해 3월에나 학점 이수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 '2학기 일괄 복귀 허용'으로 누락 없이 정상 진급·졸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강조해 온 정부 원칙도 깨지고 '유급'이 갖는 학사적 불이익에 대한 효력 또한 실질적으로는 없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예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졸업,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졸업,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코스모스 졸업이 가능해졌다. 최소 52주의 임상 실습을 수료해야 하는 본과 3학년은 대학별로 '2월 졸업'과 '8월 졸업'으로 나뉘는데, 이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절충안인 '5월 졸업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례적인 특혜라는 비판에 폐기됐다.

의사 국가고시도 추가된다.

국시는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8월에 졸업하는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추가 국시가 시행되지 않으면 내년 9~11월 실기시험과 2027년 1월 필기시험을 치른 뒤 2027년 3월에야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상반기에 국시를 추가해 의료 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는 2월 졸업과 8월 졸업 중 '8월 졸업'하는 본과 3학년에도 해당된다. 상반기 추가 국시가 실시되지 않으면 졸업 후 5개월여 지난 이듬해라야 의사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의총협은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에 한해 국시 추가 실시를 요청한다"고 제안했고 교육부는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세대·고려대·경북대 등 일부 의대가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날이 다가온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복도가 한산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3.21. 강진형 기자

이번 조치로 의·정갈등은 봉합 수순에 들어갔지만 정부 스스로 원칙을 또 한 번 깼다는 비판과 의대생 특혜 등의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6만4000명 넘게 동의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